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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시 시장감독관리국, 화웨이상표권 침해 합동단속 시행
시간: 2019-11-08

2019년 10월 23일, 중국 선전시(深圳市)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은 지난 9월 4일 실시한 화웨이 상표권 침해 합동단속 실시 성과를 발표함

- (배경) 선전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시장조사국 지식재산권 규찰대(知识产权稽查处)는 2019년 4월 10일 화웨이社의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 시 공안부(公安部)와 공동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한 바 있음
∙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휴대폰 수리의 명목으로 전국 단위로 위조 부품을 생산⋅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함
∙ 선전시는 5개의 위조 상품 은닉⋅생산시설을 단속하여, 시가 약 100만 위안에 달하는 화웨이 위조 휴대폰 약 600대와 반제품을 압류함

- (주요내용) 선전시 시장감독관리국은 4월 단속활동에 기초하여 제품 수리를 이유로 위조 상품 및 부품을 생산, 유통하여 화웨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공동조사반을 조직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함
(1) 단속 활동의 준비
∙ 새로운 유형의 침해행위의 단속에는 연관된 지역이 넓어 일괄적인 조사가 어려운 점, 인터넷상으로 거래가 발생할 뿐 거래처가 숨겨져 있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선전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합동조사, 시장조사와 공공경제범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하여 온라인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고, 법집행 인원의 외부 검증을 준비한 후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수집⋅분석함
(2) 1단계 활동(9월 4일)
∙ 광둥성, 베이징, 상하이, 충칭, 우한 등 10개 지방과 도시에서 공동조사반 28개가 동시에 단속활동을 개시하고 총 27개 목표 지점을 급습함
∙ 화웨이 및 애플 등 브랜드 휴대폰 위조 부품 약 12만 개를 압수하고, 위조 상품 제조업자 31명을 구금함
∙ 이 중에서 선전시 조사반은 10개 목표 지점에서 약 102,000개 이상의 휴대폰 위조 부품를 압수하였으며 8명을 체포함
∙ 9월 4일 합동 단속 활동으로 압수한 물품의 가액은 3억 위안을 초과함
(3) 2단계 활동(9월 6일~12일)
∙ 베이징, 톈진, 저장, 후베이, 후난, 산둥, 산시 등 30개 지방의 시장감독부서는 최종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공동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32개 목표 지점을 검사하고, 침해 혐의가 있는 판매상을 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접수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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