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유럽특허청과 PCT 협력 강화
시간: 2019-12-30

2019년 11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제13차 중국-유럽 특허청장회의(中欧第十三次局长会议)를 쑤저우시(苏州市)에서 개최하고 유럽특허청(EPO)과 특허협력조약(PCT) 협력 강화에 합의함

- (주요내용)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PCT를 통해 국제출원을 시도하는 이용자에게 EPO를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2년간 시범 실시될 예정임
∙ CNIPA 관계자는 이로써 중국에서 국제특허출원을 시도하는 데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국제특허 절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의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의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강화되었다고 부연함

- (관련내용) 한편 CNIPA와 EPO는 공동으로 ‘중국-유럽 컴퓨터발명 특허심사 연구보고서(Comparative study on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software related inventions)’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컴퓨터 구현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배경 하에서 유럽과 중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양 특허청의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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