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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방안 마련
시간: 2020-06-25

 2020년 6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권리 유지 지원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加强知识产权维权援助工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함

-(배경)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优化营商环境条例)’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향상을 통해 중국 경제의 수준 높은 발전을 촉진할 것을 주장함
-(주요내용) 동 지도의견은 2025년까지 중국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수준 증대, 업무 체계의 개선 등으로 IP 권리유지를 위한 공공 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소개함
  ∙ (중소기업 권리 보호) 스타트업, 창업 인큐베이터, 비즈니스 클러스터 등 소기업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함
  ∙ (전시회, 전자상거래 권리 보호) 무역, 유통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침해 판단 지침을 제공하며 분쟁에 있어 조정·화해 등 대체적 분쟁해결을 장려함
  ∙ (해외 권리 보호 지원) 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응하는 방안을 교육하고, 안내 센터를 구축하여 해외 IP 분쟁에 대한 조기경보 발동 등을 지원하며, 정보 공유를 강화함
  ∙ (권리 보호의 공동 거버넌스 모델 탐색) 고등교육기관, 협회 등의 지식재산 보호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 컨설팅, 프로보노 활동 등 공공 복지 서비스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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