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의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안례
시간: 2020-09-17

중국에서 발명특허의 심사주기가 일반적으로 2-3년이며 하지만 갈수록 더 많은 출원인이 특허심사주기가 단축해졌으면 바라고 있다.특허출원을 제출할 때 조기공개를 청구하는 것,특허출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심사청구하는 것,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청구하는 것 등 방법을 제외하고 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출원 우선심사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2017년6월,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우선심사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함)을 삼사 통과하여 8월1일부터 실시하였다.<<방법>>에 우선심사가 허락되는 날로부터 발명특허가 근무일 시간 45일이내 제1차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여 1년이내 안건을 중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제1차심사의견통지서의 발급만 가속회시킬 수 있는 다른 가속방법(예: PPH)보다 특허의 우선심사는 특허출원의 전체 심사주기를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 특허출원안건의 종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현재로서 발명특허의 우선심사청구를 대한 요구는 발명특허가 전자출원방식으로 제출되고 발명특허가 이미 심사청구를 제출하며 관련 비용납부를 완료된 후 심사받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출원인이 특허우선심사청구를 제출하려면 먼저 우선심사청구서,기존기술 및 다른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방법>>의 제3조 규정을 따르면 특허우선심사는 다음 6가지 상황에 적용된다.

(1)에너지절약 친환경,신차대 정보기술,생물,첨단설비제조,신에너지,신재료,신에너지 자동차,지능제조등 국가중점발전산업일 경우;

(2)각 성급(省级) 및 구(区)를 설치된 시급(市级)인민정부에서 중점으로 지지하는 산업일 경우;

(3)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등 영역 그리고 기술 혹은 제품의 업데이트 속도가 빠른 경우;

(4)특허출원인 혹은 재심청구인이 이미 실시 준비가 다 되거나 이미 실시를 한 상태 혹은 타인이 자기의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증거가 있을 경우;

(5)같은 주제를 대해 첫번째로 중국에서 발명특허출원을 제출하고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 동 중국처음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6)나머지로 국가이익 혹은 공중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상기6가지 상황을 따라 출원인이 특허우선심사청구시 제출하는 자료도 다른다.본 문에서 필자가 최근 처리한 안례(이하 특허A로 약칭함)를 통해 상기 제5항의 상황을 따라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을 대해 설명한다.

 

 

중국특허출원A의 출원인은 한 중국기업이다.특허대리인으로서 필자는 출원인과 전기 교류를 통해 출원인이 중국에서 해당 특허출원A를 제출한 후 같은 주제로 특허출원A를 우선권으로 하여PCT국제출원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이런 상황은 마침 특허우선심사의 상기 제5번의 상황에 부합되어 필자측은 상기 제5번을 이유로 하여 특허출원A를 대해 특허우선심사를 청구하였다.

 

중국 출원은 외국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PCT및 파리조약 두가지다. PCT를 통해 다른 국가 혹은 지역으로 출원제출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없고 우선심사청구서에 국제출원번호만 기재하면 된다.그러므로 특허출원A는 같은 주제를 기초하여 PCT방법으로 외국으로 출원하기 때문에 우선심사시 구비서류가 나머지 상황보다 많이 적게 되어 서류 준비업무가 많이 간소화되었다.

 

우선심사청구시 출원인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예를 들어 특허출원A의 출원인은 기업이면 출원인의 기업도짱을 찍는 영업집조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출원인이 개인이면 출원인의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중국인 경우) 혹은 출원인의 여권 복사본(외국인 경우)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우선심사의 적용조건을 대해 국무원관련부서 혹은 성(省)급지식재산국에서 추천의견을 서명해야 하지만 <<방법>>에 열거된 제5항의 상황에서만 추천의견을 서명할 요구가 없다.바꿔서 말하면 특허출원A의 우선심사청구는 성(省)급지식재산국에서 서명한 추천의견이 없이 직접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에게 제출할 수 있다.<<방법>>에 열거된 나머지 몇가지 상황보다 상기 제5번의 상황에서 청구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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