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출원 행위 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시간: 2021-02-25

2021년 2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출원 행위 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 严格规范专利申请行为的通知)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출원의 질적 향상
∙ 특허 출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혁신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행위를 억제하여 양적 증대를 추구해왔던 기존의 지식재산 사업을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허 출원의 수와 품질은 지역 경제 발전 수준·산업 발전 수요·기술 혁신 능력에 상응해야하며, 관련 부서 및 기관은 각종 업무 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품질 지침을 강화하여 특허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혁신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행위 11종을 명시하고 관련 출원인에 대해서는 특허 비용을 감면하지 않으며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등록기업 자격, 중국 특허상(专利奖) 응모·수상 자격 등을 취소함
(2) 자금 지원의 전면 취소
∙ 2021년 6월 말까지 특허 출원 단계에 대한 모든 수준의 자금 지원을 전면적으로 취소함
∙ ‘14년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각 지역은 특허 권리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점차 축소하여 2025년에는 전면 중단해야함
∙ 특허 출원의 지원 보다는 후속 전환 운용·행정 보호·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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