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1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시간: 2022-09-26

2022년 9월 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2021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함

CNIPA는 지식재산 보호 업무에 대한 사회 전체의 평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10년 연속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음


동 조사는 전국 31개 성(省)에서 무작위 샘플링 방식으로 수행되며, 평가 지표에는 법률 및 정책, 법률 집행 및 보호, 제도 건설, 인식 제고, 보호 효과 등이 포함됨 

2021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종합
지난 10년 동안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함


2021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는 80.61점(100점 만점)으로 2020년(80.05점) 대비 0.56점 상승함


이는 2012년 조사 개시 초기와 비교하였을 때 약 16.92점이 상승한 수치로, 2년 연속 80점을 돌파하며 전국 31개 성(省)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 점수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2) 법률 및 정책 만족도
형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법적 해석을 집중적으로 발행하는 등 법률 및 정책적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를 강화함
그 결과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83.26점을 기록하며 항목별 지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함


(3) 법률 집행 및 보호 만족도
대규모의 지식재산권 보호 패턴이 확립되었는데, 예를 들어 행정적 보호의 경우 2021년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부서가 약 49,800건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행정소송을 처리했고 각급 시장감독부서는 약 4,800건의 위조 특허 소송을 처리함

그 결과 법률 집행 및 보호 만족도는 80.95점을 기록했고 응답자의 약 90%가 행정·법률 집행 및 사법 보호의 효과가 더욱 향상되었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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