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 훙커우구 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검찰실 설립
시간: 2022-09-27

2022년 9월 9일, 중국 상하이시  훙커우구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검찰실을 새롭게 설립함

훙커우구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형사, 민사, 행정, 공익 검찰 기능을 통합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사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검찰실을 출범함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사법적 자원을 더욱 통합하고자 상하이시 훙커우구 시장감독관리국 및 지식산권국 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종합보호체제 구축에 관한 업무 협력 각서’에 서명함

훙커우구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검찰실 설립 이후 지식재산권의 전면적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방안을 소개함


(1)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리 체계
  훙커우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범죄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한 경우 특별 회의를 통해 공동 분석, 연구 및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 사건 처리 팀을 구성
  훙커우구 인민검찰원은 유관 부서의 잠재적인 불법 및 범죄 위험, 위험 조기 경보 등의 문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소통, 현장 조사 및 연구, 검사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훙커우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협력하여 범죄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예방


(2)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검찰 작업반 체계
  지역 산업 클러스터 및 커뮤니티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검찰 작업반을 설치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권리 보호에 대한 지침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3)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체계
  회담, 협의, 타 관련 부서와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체계를 다각화하여 조정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권리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안내


(4) 인재 양성 및 교류 체제
  동급 교육 및 훈련, 교환 및 임시 임명 등을 통해 훙커우구 인민검찰원과 시장감독관리국 양측 인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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