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의 창조성을 다루는 심사과정에서 출원인은 심사통지서에서"XXX의 기술구별특징은 본 분야의 일반기술수단이다. 인용서류를 기초로 본 분야의 일반기술수단과 결합하여 본 출원의 보호요구를 획득하는 기술방안은 소속 분야의 기술자에게 명백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특허의 창조성도 이로 하여 부정된다.이런 종류의 심사 의견에 대해 출원인은 종종 손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기술 특징을 구별하는 데 관련된 기술 방안이 일반적인 기술 수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쥐어짜게 한다.

특허의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이 발명은 두드러진 실질적인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실용신안은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발명이 창조성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것은 발명이 두드러진 실질적인 특징과 뚜렷한 진보를 갖고있는가를 판단하는것이다. 또는 발명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명백한가를 판단하는것이다.

발명특허의 창조적 판단에 대하여 <<특허심사지침>>에는 발명이 두드러진 실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의 일반적인 판단방법과 현저한 진보의 판단기준, 즉"3보법"이 제시되어 있다."3보법" 을 응용하여 창조적인 판단을 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을 파악한다.

둘째: 발명의 구별특징과 발명이 실제로 해결한 기술문제를 확정한다.

셋째: 보호가 필요한 발명품이 이 분야의 기술자에게 명백한지 판단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기술 수단으로 인정되는 차이점의 특징이 명백한지가 창조적 판단의 주요 돌파점이며, 동시에 이 차이점의 특징도 출원인과 심사원의 쟁점이다.

일반적인 기술 수단의 창조적 판정과 결합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결합하여"일반적인 기술 수단"에 대한 처리 전략을 제시한다.

사례 분석

어떤 발명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심사원이 검토한 인용서류 1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기존 기술에 가장 가깝다.                                                          

1.기판의 비중은 액체의 비중보다 크며 부차적인 기판은 기판에서 벗어나 적재체의 밑부분으로 가라앉는다.

2.라듐 빔은 기판에 구멍을 뚫어 기판에 구멍과 파생물을 형성하고, 파생물은 기판에서 벗어나 적재체의 밑부분으로 가라앉는다;

3. 구멍이 있는 주요 기판을 획득한다.

인용서류 1이 이미"냉각액의 액면 부근에서 레이저 절단"을 공개한 기초에서 특징 1-3을 구별하는 데 관련된 기술 방안은 일반적인 기술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심사의견에 회답한 서류에서 출원인은 명세서와 명세서 부도에 기재된 기술내용을 참조하여 청구항1을 수정하였고 수정후의 청구항1은"서술한 기판이 서술한 액체에 포복되고 서술한 기판의 표면이 서술한 액체의 액면보다 낮다"는 기술특징을 한정하였다.

답변 과정에서 출원인은'기술적 문제-기술적 효과-기술적 시사점'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쟁 이유를 진술한다.

기술적 문제 의 관점 에서 출발한다

이 출원의 수정된 청구항 1은"서술한 기판이 상술한 액체로 덮여 있고 상술한 기판의 표면이 상술한 액체의 액면보다 낮다"는 기술적 특징을 한정하고 있으며, 기존 레이저 가공이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부스러기를 청소하여 발생하는 부스러기 (예: 유리 미립자) 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나아가 조작자 또는 현장 인원에게 직업적 피해를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출원은 침윤식 라듐 가공 방법과 그 시스템을 제시했다.

반면 인용서류 1, 전문은 모두 알루미늄 합금 부품의 절단면이 냉각액의 액면 바깥쪽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므로 이 개정출원후의 청구항1과 인용서류1의 구별된 기술적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판이 액체에 포복되였다. 즉 기판의 표면이 액체의 액체표면보다 낮다.이에 근거하여 이 출원이 실제로 해결해야 할 기술문제는 어떻게 가공과정에서 산생된 파생물질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인원의 직업상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것인가 하는것이다.

기술적 효과 관점에서

이 출원 구조도

이 출원은 유닛 12의 수용 공간 SP를 통해 액체 4와 기판 2를 수용하고 기판 2는 액체 4로 포복된다. 즉 기판 2의 표면이 액체 4보다 낮은 액체 표면이다. 다시 말해서 기판 2는 전체적으로 액체 4에 잠겨 있다.따라서 이 출원의 기술적 효과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분의 기판이나 파생물이 외부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액체 4에 퇴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적 시사점 차원에서 출발한다

인용서류 1 구조도

인용서류 1은 주로 알루미늄 합금 부품 203의 절단면을 통해 냉각액 202로 덮이지 않아 알루미늄 합금 부품 203이 레이저로 절단될 때 절단면의 절단면 가장자리 (즉, 모서리) 의 온도차가 매우 큰 온도 사다리를 형성하여 절단면의 절단면 가장자리가 열처리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고 절단면 찌꺼기, 모서리, 붕변의 불량한 상황을 낮출 수 있다. 이로부터"알루미늄합금 부품 203의 절단면이 냉각액 202로 덮이지 않았다"는 것이 인용서류1의 필요한 기술적 수단임을 알 수 있다;즉, 인용서류 1은'알루미늄 공작물이 냉각액으로 덮여 있다'는 기술적 시사점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용서류 1에 공개된 기술적 내용도 이 출원의 역방향 가르침이다.그러므로 출원인은 본 분야의 기술자들이 인용서류1을 비교한 기초에서 공지상식에 근거하여 이 출원의 수정후의 청구항1이 보호를 청구하는 기술방안을 쉽게 얻을수 없다고 인정하였다.즉, 상술한 새로운 구별 기술 특징인"기판 2의 표면이 액체 4보다 낮은 액체 표면"은 본 기술 분야의 대중이"보편적으로 알고 있는"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물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인원의 직업 상해를 초래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투적인 수단이 아니다.상술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출원인은 기존 문헌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증거로 삼아 청구항1을 수정하여 이 출원과 인용서류1의 구별된 기술적 특징을 다시 확정함으로써'일반적인 기술수단'을 극복하는 결함문제를 기존 기술이 기술적 시사점을 주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전환시켜 최종적으로 심사원의 인정을 받았고 본 신청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결론

상술한 사례를 통해 필자는 일반적인 기술수단의 심사의견에 직면할 때"기술적 특징을 구별하는 것이 해당 출원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 이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청구항1에 보충함으로써"일반적인 기술 수단"의 결함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기존 기술이 기술적 시사점을 주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처리 전략을 고려하여 특허 출원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상은 필자가 한 사례를 통해 얻은 얕은 인식일 뿐이니, 만약 어떤 타당하지 않다면, 여러 동료들이 아낌없이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