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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BVLGARI상표저명인증사건
시간: 2018-05-09

안건배경

당소고객인 Bvlgari 불가리 주식회사 (BULGARI S.P.A.) 은 2015년 8월 7일 상해 충국투자 관리 유한 회사 명의로 된 제 10068630 호 “图片3.png” 상표의 제 44 류 "이발소, 미용실, 마사지, 미용사 서비스, 손톱, 아로마테라피 · 보건 · 뽕나무 가지고 샤워 서비스, 동물 사육 · 정원 디자인" 서비스 항목을 대해 상표무효선고를 제기하였다.

 

안건처리관정

이번 사건의 중심 문제: 1. 쟁의상표 “图片3.png” 의 등록은  출원인의 선행저명상표를 대한 복사 혹은 모방으로 구성되는 여부,그리고 이로 인해 대중을 오도하여 출원인의 이익에 손해 되는 여부; 2. 쟁의상표“”는 다른 부당한 수단을 통해 등록을 받은 여부.

초점 문제에 관하여, 주요 문제는

1)출원인의 제 3811212 호 “图片2.png”는 쟁의상표의 출원일 (2011년 10월 14일) 전에 이미 중국에서 널리 알려져있는 저명상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떻게 증거를 준비하는 것;

2) 쟁의상표는 인증상표를 대한 복사모방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

3) 쟁의상표의 제 44류에서의 지정서비스항목은 인증상표의 제 14류에서의 지정상품 종목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어서 대중에게 오도를 초해하고 출원인의 이익에 손해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

문제1)를 대하여 캉신상표팀은 이탈리아에 있는 불가리회사의 법무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등으로 상표의 사용,홍보,저명도등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국가도서관에서 2008년부터2014년까지 불가리회사및“宝格丽”、“BVLGARI”상표관련의 평가 및 보도가 총1300편이 되어 공식적인 국가도서관셔치보고를 제작하였다.각각 각도에서 “图片2.png图片2.png”상표가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저명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였다.

문제2)를 대하여 상표의 한자구성층면에서 쟁의상표는 인증상표의 한자부분을 완전히 포함하는 각도에서 쟁의상표는 인증상표를 대한 복사모방이라는 것을 논술하였다.

문제3)를 대하여 주로 양측 상표 지정서비스 항목 및 상품 항목의 소비자,소속업계의 공통성등 층면에서 연관성을 대해 논술하였다.그리고 담화의 각도에서는 대중에게 오해를 초래할수있으며 출원인의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있다.

초점문제2)를 대하여,주로 피신청인명의아래의 타인 특히 신청인의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상표과 동일하거 근사한 상표를 대해 분석하였다.<<상표법>>제10조제1항및제44조제1항의 법률적용요건을 따라 선행안례를 결합하여 쟁의상표는 다른 불정당한 수단을 통해 등록받는 것을 대해 논술하였다.


안건결과

고객의 제3811212호“图片2.png图片2.png”상표는 “장식품(보석),시계”상품에서 저명상표이라고 인정되었다.


안건논평     

1.증거가 아주 충분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전기에 고객과 충분한 소통에도 힘입었다.

2.재판을 내리기 전에 심사원과 전화인터뷰를 하여 안건의 진도를 문의하고 당소와 고객은 이 사건을 대한 중시를 보여주었다.


안건의 의미및영향

1.행정한건중 특히 법원단계에서 저명상표로 인증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2.증거의 수집은 향후의 안건에 대해 아주 참고의미가 있다.

3.고객에게 아주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향후 이의 및 무효안건중 심사원은 저명상표의 인증을 고려하여 재판을 내릴 것이며 고객       의 상표를 대해 계속해서 저명인증을 주고 제3자의 상표는 계속해서 이의를 당하거나 무효를 당할 것이다.

4.“图片2.png”중의 중국어,영어는 전부 저명으로 인정되어 고객의 중국어혹은 영어상표를 대한 복사모방하는 행위를 대한 타격         에 도움이 된다.

5.고객의 향후안건중 저명도를 대한 거증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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