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로 구성도, OA대응시 청구항 보정의 마지막 방법
시간: 2019-06-25

신규성에 관련된 심사의견에 대응 시, 아무리 해석하여도 심사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명세서와 도면에 회로 구성도가 기재되었으면 그중에 발명의 특징적내용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항을 성공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마직막 방법이 될 수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아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한다.


한 전지팩에 장착되는 마이크로 컴퓨터(아래 컴퓨터A로 함.)가 그 전지팩이 응용되는 장치 본체에 구비된 마이크로 컴퓨터(아래 컴퓨터B로 함.)와 베터리의 잔여 전기량의 통신을수행하는 사례이다. 심사관은 3개 인용발명을 인용하여 청구항 1의 진보성을 거절하였다. 이에 인용발명3은 컴퓨터A만을 구비하고 컴퓨터B를 구비하지 않으므로 컴퓨터B에 관한 특징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심사관은 인용발명1에 컴퓨터A와 컴퓨터B가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인용발명1과 3의 결합에 비하여 청구항 1이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내렸다. 복심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된 회로 구성도에 근거하여청구항 1에 “컴퓨터B가 상기 전지팩의 양극과 상기 양극의 양극측 전원 입력 단자 사이에연결된 전류 검측 저항기에 연결되어 베터리의 잔여 전기량을 검측한다”는 특징을 추가할것을 제안하였다. 클라이언트의 동의하에 보정하여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회로 구성도에 의하여 청구항의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회로 구성도에 가장 최초의 발명의 특징적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규성또는 진보성에 관한 심사 의견에 대응 시, 적절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마지막 방법으로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회로 구성도에 근거하여 청구항을 보정하는 것 또한 성공을 위한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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