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평의 기술 지도원칙」 발표
시간: 2019-08-07

2019년 6월 27일,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上海市知识产权局)은 상하이 과학기술정보연구소(上海科学技术 情报研究所) 등과 「지식재산권 평의 기술 지도원칙 (知识产权评议技术导则)」을 제정하여 오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상하이시 지식산권국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및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등의 국가지식재산 업무를 실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평의 시범업무(知识产权评议试点工作)’를 추진해 옴
∙ 시범업무를 통해 지식재산권 평의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관련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평의 품질과 효과를 제고함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평의는 기술혁신 및 시장을 조성하는 데 발생하는 실질적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함
∙ 시장을 위한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특허정보, 기술 분석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연구수행과 침해 위험 진단, 혁신에의 시사점 분석, 특허가치평가 등을 수행함
∙ 지도원칙은 평의과정을 ‘평의방법 설계, 평의대상의 분석, 정보검색 및 데이터 처리, 진단, 정책 건의, 보고문건 작성, 성과제출’의 단계로 제시함
∙ 동 지도원칙에 따라 진행된 지식재산권 평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개정, 전형사례 선정을 위해 문서로 제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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