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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영국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교류협력 논의
시간: 2019-08-12

 • 2019년 7월 1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영국 지식재산청(UKIPO)과 중국 쑤저우시(苏州)에서 저작권 연구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저작권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배경) NCAC와 UKIPO는 2010년 ‘저작권전략 협력각서(版权战略合作备忘录)’를 체결한 바 있으며, 양국의 저작권 교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저작권 연구회를 운영해 옴

- (주요내용) 이번 연구회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인터넷 저작권보호, 저작권산업 발전 경험 등에 대해 논의함
∙ NCAC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시작하면서 엄격한 저작권 보호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회의를 통해 영국과 중국의 저작권 교류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함
  - 또한 중국은 해외 저작권 교류협력을 통해 저작권 정보 및 보호와 운영 경험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길 원한다고 언급함
  - 한편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의 보호와 운영에 있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간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함
∙ UKIPO는 혁신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국의 저작권 보호 조치들을 소개함
  - 해외 주재 영국 대사관에 권한을 부여하여 국제 저작권 업무 개발을 보장함
  - 소비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함
  - 분쟁 해결을 위한 간편하고 유효한 방안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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