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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채택 발표
시간: 2019-08-26

• 2019년 7월 24일,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1)는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을 심의하여 채택함

- (주요내용) 동 의견에서는 지식재산권 심사, 집행, 사법보호, 대체적 분쟁해결, 업계의 자율을 통해 보호 시스템을 완성하고 법제도, 경제, 기술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보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을 소개함
∙ (국가지식산권국 조법사) 특허 고의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특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국무원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1차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여 2019년 4월 개정이 완료됨
∙ (국가지식산권국 보호사) 시진핑 정부 이후 새로운 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가 강조되었고, 특히 인터넷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집행에 초점을 맞춘 중점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의 건설, 기업의 지식재산권 유지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보호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킴
∙ (특허대리인협회) 지식재산권 대리업계는 끊임없는 업무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에 있어서 무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 특허 관련 시장의 과학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것임
∙ (샤오미) 샤오미는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향후 제품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체적인 책임 제도를 실시하여 강력한 지식재산권 국가를 세우는데 기여할 것임

- (관련내용) 시진핑(习近平) 총서기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의 개혁의 심화를 위해 초심을 잃지 말고,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不忘初心 牢记使命)고 강조함
∙ 또한 동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윤리위원회 조직 건설 방안(国家科技伦理委员会组建方案)」, 「중의약 전통계승 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등도 함께 채택됨
 

1) 중국 정부의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설립된 중국 공산당의 정책결정 협조기구이며, 2014년 성립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에서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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