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국가판권국(NCAC)은「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知识产权质押融资工作的通知)」를 발표함1)

- (목적)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및 유동화에 어려움이 존재함

- (주요내용) CNIPA 등은 다음과 같이 중소 과학기술형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담보강화 방안을 제시함
∙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서비스 체계의 최적화) 은행이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관리 제도를 수립하도록 지원하여 연간 대출규모를 확대함
∙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서비스의 혁신 강화) 은행은 특허, 상표, 저작권 이외에도 지리적표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과학기술 혁신능력 평가체계를 완성함
  - 은행과 지식재산 집약형 산업단지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
∙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의 위험관리) 담보대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대부업자의 경제적 상황을 조사하여 위험에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은행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전문인력을 육성함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과학적 성과검증 시스템을 수립 및 지식재산권 피침해 손실보전 및 침해책임보험 업무 등을 추진
∙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업무의 정책적 보장)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CNIPA, NCAC는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정책의 실시를 지원하며, 각 지방에서도 중앙정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조치를 시행해야 함
  - 지방은행과 은행감독국은 적극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함
  - 자산평가기구, 전문가, 담보융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치평가 표준화 모델을 연구∙수립함
  - 은행들은 지식재산권 담보물의 관리 및 담보물의 처분과 유동화 방안을 찾고, 공공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통계분석 실시하여 각 기관에 정보를 교류하고 적시에 담보융자업무에 관한 평가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관련 기관 간 사례 공유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를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xinwen/2019-08/18/content_542207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