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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국(国)자가 사용된 마오타이상표(茅台)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판결
시간: 2019-10-29

2019년 9월 17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产法院)은 마오타이그룹(中国贵州茅台酒厂(集团)有限责任公司)이 국가지식산권국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거절결정 심결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림

- (배경) 마오타이그룹은 2001년부터 “국주 마오타이(国酒茅台)”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등록 거절당한 바 있음 

- (사건개요) 이 사건 상표는 2002년 출원한 “마오타이 국가연회주(茅台国宴)”이며, 마오타이그룹은 “국주 마오타이”와 마찬가지로 상표평심위원회의 상표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함
∙ 중국 상표법 제10조 제1항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에 대한 규정으로 제7호는 기만성이 있어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경우, 제8호는 사회주의 기풍에 해롭거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를 예시함
∙ 국가지식산권국의 상표심사지침에 따르면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의 첫 글자에 “나라 국(간체자: 国)”을 사용하여 국(国)자와 상표지정상품의 명칭을 결합한 상표에 대해서 과대선전 및 기만성이 있을 경우 등록을 거절함
∙ 마오타이그룹은 “마오타이주”가 백주를 대표하는 술로 국가연회에 국빈대접용으로 수차례 이용되었기 때문에 공중이 상품의 품질 등을 오해할 여지가 적다고 주장함
∙ 상표평심위원회는 해당 상표는 공중이 품질이나 특징 및 등급 등을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고 상표거절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마오타이그룹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은 “마오타이 국가연회주”는 국빈 대접용으로 여러번 소개되었고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판결함
∙ 해당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면 관련 공중이 그 품질과 특징 및 등급에 대해 국가에서 생산하는 전용상품으로 오인하기에 쉬움
∙ 또한 해당 상표가 등록된다면 주류 상품 분야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사업자와의 공평한 경쟁을 해하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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