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특허침해소송안건에 대한 분석
시간: 2020-06-10 조회수:

최근 몇년간 중국특허안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있으며 2018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새로 수록되는 안건수량은 680건을 초과하여 2017년 대비 103.6%가 증가되었다.2019년 특허안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하지만 2019년의 정부 데이터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본문에서 인터넷데이터베이스에 발표된 재판서 데이터를 근거하여 2019년 최고법원 및 각지역 법원에서 재판된 특허안건을 대해 분석하겠다.

 

소송재판이 전자화되는 등 문제가 때문에 이번은 완전한 재판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함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수록된 471분 최고법원 및 각지역에서 발표된 특허침해소송안례를 기초로 하여 소송유형,지역분포,재판결과 및 배상금액등 방면에서 2019년 중국특허소송의 전체 상황을 대해 분석하겠다.

 

1.특허침해소송은 주로 동남지역에 모임

 

2019년 최고인민법원에서 공개된 48개 특허침해소송안건을 제외하고 남어지 각지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된 안건분포상황은 그림1을 보면 특허침해소송의 발생지역은 주로 쩌쟝(浙江),광동우(广东)、쟝수(江苏)、푸지안(福建)、광시(广西)、쟝시(江西)등 동남지역미며,즉 특허권리자가 통상적으로 이런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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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각지역 고급법원에서 특허침해안건의 분포상황

2. 최고법원 거절재심의 신청비율은 높음

 

최고법원에서 심리된 48건 안건중 80%안건의 심리결과는 거절재심의 신청을 위한 재판한 것이며 최고법원의 안건 심리 재판 결과는 다음 그림2와 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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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최고법원의 안건심리 재판 결과

 

이상 그림중에 나와 있는 결과는 2018년과 동일되며 2018년 최고법원에서 심리종결된 1243건 재심 지식재산권안건중 (특허,상표등 포함) 최고법원은 재심신청으로 재판한 안건은 976건이나 되어 78.7%를 차지한 비율을 보면 최근2년 재심안건은 최고법원의 거절을 당하는 비율도 높다.

 

3.각지역 고급법원은 원 재판을 유지하는 비율은 60%를 초과

 

각지역 고급법원의 재판 결과중 60%를 초과한 안건의 재판결과는 원법원재판/결정을 유지하는 것이다.각 지역 고급법원은 원재판을 유지해 주는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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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각지역고급법원 원재판 유지 비율

 

4.  90%안건의 손해배상금액은 20만위안이하

 

상기안건의 재판결과중 손해배상금액은 대부분으로 20만위이하이며 손해배상금액의 분포상황은 다음 그림과 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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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특허가 침해소송안건중에 비율이 높음

 

특허침해소송안건에 관련된 특허유형은 주로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이며,각각 55%36%를 차지하고 그 이유는 주로 디자인 특허 및 실용신안특허의 모방은 더욱 쉽고 침해원본은 저렴하며 침해난이도가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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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발명특허 배상금액은 상대 높음

 

배상금액은 100만위안이하의 특허침해안건중 디자인의 비율은 반을 넘었지만 배상금액은 낮으며,배상금액의 증가에 따라 디자인침해안건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발명특허침해안건의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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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보면 2019년 특허안건의 배상금액은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디자인침해안건 및 실용신안침해안건의 배상금액은 발명보다 많이 낮는다.각지역 고급법원 및 최고법원은 원재판을 대한 유지확율이 높고 최고법원은 더욱 높다.그러므로 특허소송중 1심 및 2심을 대해 많이 중시해야 한다.경제가 발전하고 시장이 활발하는 지역일 수록 특허침해안건이 더 많기 때문에 특허문제를 대해 많이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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