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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DSM 권리보호 성공:위챗 데이터가 손해배상 참고근거로 가능
시간: 2019-10-17 许艳 조회수:

——Royal DSM회사(帝斯曼公司)가 신썅디스만회사(新乡帝斯曼公司)등의 상표침해를 고소하는 안건


손해배상증거의 수집은 어렵고 손해배상금액이 낮은 것은 항상 지식재산권소송안건의 권리자에게 큰 고민이라고 한다.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적인 손해,침해자가 침해로 취득한 이익 그리고 등록상표로열티의 확정은 어렵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손해배상은 대부분으로 법정배상을 채택하고 있다.하지만 법정배상에 적용되더라도 권리자로서 가능할 수록 배상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관에게 제공해야 한다.특히 사이버시대에서 제3자 인터넷플랫폼에 보류된 판매기록등,이런 데이터를 잘 이용하여 손해배상액의 재판에 중요한 참고근거로 될 수 있다.이번 글에서Royal DSM회사(帝斯曼公司)회사의“罗维素”“ROVIMIX”등 상표의 권리보호안건을 통해 위챗 및 위챗비즈니스등 인터넷 플랫폼 증거수집의 요점을 분석해 드린다.

 

안건개요

Royal DSM회사(帝斯曼公司)회사(帝斯曼(DSM) 로 약칭함)는 국제적인 동물영양,인류영양,화학영양 및의약 그룹이며 여러 영역에서 세계선두수준을 달하고 산하의 제품은 동물사료,식품 및 보건품,개인관리등 종단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그중DSM 그룹의“罗维素(ROVIMIX)”상표는 동물영양,동물사료업계에서 다년간의 홍보 및 사용을 통해 높은 저명도 및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조사를 통해 하남삼성목축업과학기술유한공사(河南三星牧业科技有限公司)(이하 삼성목축업회사로 약칭함)는 위챗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로그인하여“帝维素(Dvimix)”돼지사료를 판매하고 위챗스토리에서 홍보하며 제품의 제조업은 신썅시디스만사료유한공사(新乡市帝斯曼饲料有限公司)(이하 신썅디스만(新乡帝斯曼)로 약칭함)이고 제품포장에“帝斯曼”및“XXDSM”글자를 사용하였다.

신썅디스만(新乡帝斯曼)은 帝斯曼(DSM)그굽에서 설립한 회사도 아니고 라이선스를 받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동물사료제품에서 帝斯曼(DSM)그굽 산하의 여러 개 동일하고 근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帝斯曼(DSM)지식재산권자산유한공사는 帝斯曼(DSM)그굽 산하의 상표등록자 및 관리자로서 삼성목축업회사 및 신썅디스만(新乡帝斯曼)의 상기 행위를 대해 공상신고(신썅디스만회사가 신고를 받아 회사이름을 신썅시목이다사료유한공사로 수정하였음)를 한 뒤 신썅시인민법원에게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안건심리시,손해배상에 관련 帝斯曼(DSM)그굽은 “罗维素(ROVIMIX)” 상표의 중국에서 라이선스협희,잡지등 광고홍보자료,판매계약서 및 영수증(특히 하남지역에서의 판매계약서 및 영수증),하남 지역에서 권리보호의 사법기록등 저명도 증거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帝斯曼(DSM)”를 기업명칭으로 하는 뿐만 아니라 원고인의 여러 개 상표를 모방해서 사용하는 악의를 강조하였다.

   

원고인의 등록상표帝斯曼DSM罗维素ROVIMIX
피고인 사용한 상표帝斯曼XXDSM帝维素Dvimix


피고인의 판매 및 이익취득 증거에 관련 오프라인의 판매데이터가 피고인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인이 취득할 수 없다.하지만 위챗 온라인에서의 판매데이터는 위챗에 로그인하여 파악할 수 있다.그래서 소송전의 조사거증단계를 시작하기 전 원고인은 피고인의 위챗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침해혐의제품의 판매가격,판재매양 및 잔고 등을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여 공증하였다.판매데이터를 대해 통계하고 정리하여 수 십 만위안의 판매액을 계산해냈다.

 

법원는 심리를 통해 원고인의“帝斯曼”및“罗维素”상표는 다년가의 사용을 통해 이미 높은 시장 저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용한“帝斯曼”、“XXDSM”、“帝维素”및“Dvimix”상표는 각각 원고인의 “帝斯曼”、“DSM”、“罗维素”및“ROVIMIX”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침해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帝斯曼(DSM)그굽은 제공한 신썅디스만(新乡帝斯曼)회사의 위챗 비지니스 플랫폼에 있는 제품 판매가격,판매수량 및 잔고등 증거를 참고하여 신썅디스만(新乡帝斯曼)회사의 침해경위가 심각하고 원고인帝斯曼(DSM)그굽 상표의 저명도, 신썅디스만(新乡帝斯曼)회사 및 삼성목축업회사의 침해경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30만 위안의 배상금액을 재판하였다.


안건시사점

본 안건은 대표적인 상표침해안건이다.침해재판에 대한 쟁의가 별로 없고 문제점은 더욱 높은 손해배상을 쟁취하는 것이다.그 목적의 한편은 권리보호를 위한 지출 및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며 다른 한편은 침해자에게 비싼 침해 교훈을 주어 침해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다른 안건의 고액배상을 대비하여 본 안건에서 30만 위안의 배상액은 별로 높지 않지만 하남신썅 지역의 경제수입수준,침해가 지속된 시간이 3개월이 불과 한 것등 요소를 고려하여 재판한 것이다.더욱 중요한 것은 위챗 비즈니스 플랫폼의 데이터기록이 중요한 참고근거가 되는 것이다.인터넷시대에서 제3자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판매기록은 권리자에게 증거수집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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