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LGARI 상표 이의안건에서 《상표법》 제30조 심리 기준을 대한 의논
시간: 2022-05-25 林爽 조회수:

BVLGARI 브랜드는 1884년에 창립되었고 이탈리아의 사치품 브랜드이다.138년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과 전 세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의해 유명 상표로 인정받고 유명 상표 보호를 받았다.본고는BVLGARI사가 최근 제기한'세 가지 이의사건'을 통해 BVLGARI브랜드가 유명 상표로 인정받은 14가지 상품에 대해《상표법》제30조 심리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BVLGARI사가 제4353936호'宝格逸(보그일)'상표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으로 제G1130519호'宝格丽(보그리)'등 상표를 인용하였다.'宝格逸(보그일)'과'宝格丽(보그리)'앞의 두 한자는 완전히 같고 마지막 한자는 발음이 비슷하며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이 똑같이 비슷하다. 최종적으로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쌍방의 상표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근사한 상표로 구성되어'宝格逸(보그일)'상표의 등록을 거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 개의 한자로 구성된 상표에 대해 두 개의 한자가 같고 다른 한자는 발음이 비슷하며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이 비슷한 상황에서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후속적으로 출원한 상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동되고 오인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사례는BVLGARI사가 제44576928호'BVLGUKSI'상표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으로 제340247호'BVLGARI'등 상표를 인용했다."BVLGUKSI" 와 "BVLGARI" 는 모두 네 개 이상의 외국어 자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네 글자는 모두 "BVLG" 로 완전히 같고, 끝 글자는 모두 "I" 로 똑같다.이로 인해 쌍방의 상표 문자 구성과 전체적인 외관이 매우 비슷하다.최종적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 역시 쌍방의 상표 구성이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근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여'BVLGUKSI'상표 등록을 거절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네 개 또는 네 개 이상의 외국어 자모로 구성된 외국어 상표에 대해 앞뒤의 여러 자모가 완전히 같고 전체적인 외관이 비슷한 상황에서 국가 지적재산권국 역시 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후속 출원한 유사상표등록을 거절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BVLGARI사가 제44430624호'施蒂宝格丽泽尔达(슈티보그리젤다)STIEBEL GRIZELDA'상표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으로 제G1130519호'宝格丽(보그리)'등 상표를 인용하였다.'슈티보그리젤다 STIEBELGRIZELDA'상표는 글자 수가 비교적 많고 구성이 복잡하다.'宝格丽(보그리)'상표의 전체적인 외관과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宝格丽(보그리)'상표를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宝格丽(보그리)상표의 현저성이 강하고 저명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동되기 쉽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여전히 쌍방 상표가 문자 구성에 있어서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따라서'슈티버그리 젤다 STIEBEL GRIZELDA'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쌍방의 상표 전체 외관이 일정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문자가 완전히 포함된 경우 선상표의 현저성과 저명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기 쉽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후속 출원된 유사상표등록을 거절하였다.쌍방 상표의 지정 상품 구성은 비슷하고 '보그리'와'BVLGARI'는 매우 강한 독창성과 현저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사용과 광범위한 홍보를 통해 관련 대중에게 높은 저명도를 가지고 있다.게다가 대리인은 상표의 근사한 상황과 쌍방 상표의 공존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상세하게 논술했고 최종적으로 상기 안건은 모두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지지를 받았다.

 

선권자가 선권을 가진 상품/서비스에서 후속 출원된 유사상표를 발견하면 자신의 권리를 용감하게 보호할 수 있다.대리인은 유사한 사건을 대리할 때 상표의 근사한 상황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피이의상표/쟁의 상표의 등록불가 및 무효이유를 다각도로 논술할 수 있다.국가 지적재산권국은 사건 사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토대에서 중국 상표 법제의 엄밀, 완선과 권위성의 보증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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