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의 민사책임부담
시간: 2022-07-11 佟燕燕 조회수:

   최근 복건성 고급인민법원은 원고인 에머슨전기회사(이하 "에머슨회사"로 약칭함)를 상대로 피고인 하문과 미천식수설비유한공사(이하 "미천회사"로 약칭함), 하문해나백천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해나백천회사"로 약칭함), 왕이평, 하문흥준지적재산권사무유한공사(이하 "흥준회사"로 약칭함)를 상대로 부당 경쟁 분쟁 안건 2심 판결을 내렸음.


안건배경:

1.피고인1과 미천회사, 피고인2하이나백천회사는 피고삼왕이평이 법정대표자와 실제통제인을 맡은 관련 회사이다.피고인1과 미천회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인'애적이''애적이 INSINKERATOR 및 그림'등 핵심 상표를 27차례로 15개 상품/서비스 분류에 등록을 출원했다.피고인2하이나백천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1차례로 13개 상품/서비스 분류에 '애적이 INSINKERATOR 및 그림'상표 등록을 출원했다.그 외에 상술한 두 회사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많은 상표를 출원했다.원고는 여러 차례로 이의와 무효신청을 거쳐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의 상술한 행위는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고,타인의 지명상표를 표절하는 고의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상술한 상표의 등록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렸다.두 피고가 빼앗은 원고의 상표를 대해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등록거절 혹은 무효선고 결정을 내렸다.


2.피고인1과 미천회사가 상기 27차례의 상표등록 출원중 26차례의 상표출원 등록행위는 피고인 사흥준회사에게 위탁하였다.피고인2 하나백천회사의 상술한 21차례의 상표등록 출원은 모두 피고인4 흥준회사에게 위탁하였다.


3.원고는 피고의 상표 베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표 이의, 상표 무효 선고 신청, 행정소송, 본 안건의 민사소송를 위탁하여 총 1386165.31위안 변호사비를 지불하였다.


4.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주요 요구는 (1) 피고에게 피소 권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즉, 에머슨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베팅행위를 중지하는 것이며 이는 에머슨회사의'In-Sink-Erator','애의이'등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의 출원등록을 정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팔결을 요구하였다.(2) 각 피고에게 원고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지출인 총 500만 위안을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을 요구하였다.

 

본 사건 판결의 하이라이트:


1.피고의 상표 베팅 행위가 부정당경쟁로 구성된다고 인정했다.법원은 에머슨사의 지속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그의'애적이'상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을 가지고 정수 순간 열음 시스템에도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다.그리고 미천회사, 하이나백천회사는 물정화설비의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에머슨회사와 똑같이 환경보호 주방설비와 관련되어 쌍방 간에 일정한 경쟁 관계가 존재한다.이런 상황에서 미천회사, 하이나백천회사(두 회사 모두 왕이평의 통제)는 여러 종류의 상품/서비스에 에머슨회사의'애적이'시리즈 상표와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를 등록했고 등록 의도와 관련 상표의 디자인 창작 출처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상기 행위는 정상적인 생산 경영 수요를 분명히 초과했다.이로 인해 에머슨 회사는 상표 이의, 상표 무효 선고 청구, 행정 소송과 본 안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어느 정도에 에머슨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을 방해했다.그리고 미천회사, 하이나백천회사의 악의적인 상표 베팅 행위는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고 공평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에머슨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켰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 방지법>> 에서 규정한 부당한 경쟁 행위에 속한다.


2.피고에게 원고가 보호를 청구한' In-Sink-Erator ','애적이'등 상표의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에 대한 베팅 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본 안건에서 피소 침해 상표가 모두 무효 선고되었거나 등록거절되었거나 취소되어 무효 상태에 있거나,혹은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상표 등록 출원을 철회하거나 상표 등록 취소를 신청했지만 상표 침해 행위가 공평한 경쟁의 시장 거래 질서를 파괴하고 권리 침해 원가가 낮다는 것을 감안하여 만약에 베팅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상표 이의, 무효 선고, 행정 소송 등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여 권리자는 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 자원의 큰 낭비도 초래한다.그러므로 에머슨사가 청구한 ' In-Sink-Erator ','애적이'등 상표와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에 대한 베팅 행위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지지하였다.


3.대리기구가 권리 침해 행위를 돕는 것을 인정하고 권리 침해를 돕는 행위를  정지하도록 하며 배상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지라고 판결하였다.법원은 미천회사, 해나백천회사가 등록 출원한 48개 관련 상표 중 제11671228호 상표를 제외한 나머지 47개 상표를 위탁한 상표대리기구는 모두 흥준회사라고 인정했다.전문적인 상표 대리 기구로서 위탁 출원을 받은 상표에 대해 적극적인 심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위탁인이 등록출원할 상표에 대해 상표법에 규정된 등록 불가 상황이 존재하면 상표 대리 기구는 위탁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흥준회사는 위탁인이 등록출원을 위탁한 상표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알면서,즉 사용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상표 등록출원을 하는 상황에서 위탁을 받아들였다. 특히 2015년 12월 25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최종심 판결에서 미천회사의 베팅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후에도 위탁을 받아들였다.해당 행위는 권리 침해 행위를 돕는 것이며 실시한 도움 행위에 대해 피고와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흥준회사는 배상액 중 40퍼센트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4.배상액에는 원고가 상표 이의, 무효 사건에서의 변호사비 등 실제 지출을 지지했다.법원은 피고의 대량 베팅 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표 이의, 상표 무효 선고 청구, 행정 소송,심지어 본 안건의 민사 소송 방식을 통해 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대량의 변호사비를 지출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인정했다.법원은 미천회사, 왕이은 에머슨회사의 경제적 손실(권리 침해를 제지하는 합리적인 비용 포함) 120만 위안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흥준회사는 그 중 40%, 즉 48만 위안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지고 헤나백천회사, 왕이평은 에머슨회사의 경제적 손실(권리 침해를 제지하는 합리적인 비용 포함) 40만 위안을 연대배상하고 흥준회사는 그 중 40%, 즉 16만 위안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본 안건의 시사점:


   본 안건은 우리 나라가 상표의 악의베팅을 규제하는 중대한 돌파를 다룬다.상표의 악의베팅에 대해 중국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타격을 주었다. 이는 악의베팅자 블랙리스트를 구축하고 상표 심사 단계에서 악의베팅 상표에 대해 심사허락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상표법을 개정하여'사용 목적이 아닌 악의베팅상표 등록출원은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2019년 11월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표 출원 등록 행위를 규범화하는 약간의 규정>> 을 발표했다(2019년 12월 1일 시행).악의 베팅자에 대한 처벌 조치를 규정하였다."제12조 본 규정 제3조를 위반하여 상표등록을 악의적으로 출원한 출원인에 대해 상표법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의 소재지 또는 위법행위 발생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상황에 따라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을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3배에 해당하는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만 위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상술한 조치는 상표의 악의적 베팅 행위에 대해 일정한 타격 작용을 했지만 베팅자가 다른 사람의 유명 브랜드를 표절하여 얻는 큰 이익에 비해 권리침해원가는 상표가 무효화되고 수천 위안의 상표 등록비 몇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낮기 때문에 여전히 상표의 악의적인 베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


    본 안건에서 상표의 악의적인 베팅 행위를 정당하지 않은 경쟁 행위로 인정하고 악의적인 베팅자에게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지게 판결했다. 이 사법 실천의 돌파는 상표의 악의적인 베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다.


1.민사배상은 행정벌금과 등록비 손실에 비해 베팅꾼에게 비교적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한다.지적재산권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악의 정도와 원고가 손해를 입은 상황에 따라 배상액이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 위안에 달하는 사례가 자주 볼 수 있어 행정 처벌의 벌금액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 이것은 악의적인 베팅자의 권리 침해 원가를 크게 증가시켜 그들이 고액의 배상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경솔하게 상표베팅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2.민사 책임은 베팅자가 다시 베팅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본적으로 악의적인 베팅을 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행정 확권 기관이 상표 심사, 이의 또는 무효 절차에서만 베팅상표에 대한 등록거절 또는 무효 선고를 하고 베팅자가 다시 베팅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는 것에 비해 법원은 베팅자에게 베팅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하여 만약에 다시 베팅행위를 실시하면 거액의 징벌적 배상을 부담하게 된다.이리하여 권리자들은 상표 이의, 무효 선고, 행정 소송 등 방식을 끊임없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려고 대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피면하게 하는 동시에 국가 행정 사법 자원도 절약했다.


3.민사배상에는 권리자가 상표 이의 무효 사건에서 변호사비 등 지출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익 유지를 추진할 수 있다.대량의 여러 차례의 악의적인 베팅 행위는 상표권자로 하여금 상표의 이의, 무효 사건에 대응하는 데 지치게 했다. 어떤 권리자들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 원가를 저울질하고 심지어 베팅자에게 타협하여 베팅된 상표를 고가로 구매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에 악의적인 베팅을 조장했다.악의적인 베팅 민사 책임의 도입에 따라 권익 보호 지출은 베팅자가 부담하게 될 것은 권익 보호자의 권익 보호 원가를 크게 줄이고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익 보호를 추진하며 악의적인 베팅을 더욱 타격하고 억제할 것이다.4. 권리 침해를 돕는 대리기구가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리기구가 심사 주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악의적인 베팅을 줄이도록 한다.상표대리기구는 지적재산권 전문 서비스자로서 많은 악의적인 베팅 사건에서 일부 대리기구는 심사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베팅자의 위법한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리비를 벌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인의 악의적인 베팅을 추진도록 했다.이전에 대리기구에 대해 행정처벌 조치만 취해도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민사배상 책임을 지게 하면 대리기구가 대리 서비스에서 심사 주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독촉하여 악의적인 베팅의 발생을 막고 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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