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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심사를 아시나요?
시간: 2021-03-29 조회수:

특허의 심사 주기는 짧으면 반년(실용신안),길으면 수년간(발명) 겨칠수 도 있다.기술 발전이 빠른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의 심사 주기는 하이데크 기업에게는 얼마나 불리하다는 것은 명백한다.이런 점에서 최근 몇년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차례로 여러 가속 심사 정책을 내놓았다.이런 가속 심사 정책을 정확하게 이용하면 심사 주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어 심지어 1년내에 전부 심사를 종결시킬 수 있다.하지만 이런 가속 심사의 청구 시기 및 요구가 각각 다름으로 한번의 청구 실패로 다른 가속 심사 청구의 제출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어떻게 적당한 가속 심사 정책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 기존의 몇가지 가속심사 정책을 대해 살펴보면 PPH(특허심사고속도로),우선심사,가속예비심사, 집중심사가 있으며, 이 몇가지 정책중 PPH가 이미 다년간 실천경험이 있어  많은 출원인들이PPH를 청구한 경험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우선심사,가속예비심사 및 집중심사는 최근 2년 동안 내놓은 최신 정책이라 여러 출원인들에게 아직 미지의 부분인 것이다.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런 정책을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를 정리해 놓았다.

적용된 출원인    적용된 안건    출원조건    출원시간    

PPH    전부 출원인    발명    발명특허가 중국과 관련 협의를 서명한 나라에서 동족출원이 등록가능한 의견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심사단계에 진입하여 제1차 심사의견통지서를 못 받을 경우

   

우선심사    전부 출원인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1、 국가중점발전산업 혹은 각 성(省) 시(市)의 중점장려산업

2、 인터넷,빅데이터등 영역에 기술 발전 빠른 경우

3、 출원인 이미 실시준비등을 다 한 경우

4、 같은 주제로 처음으로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제출한 후 다른 나라 혹은 지역에게도 동일한 특허출원을 제출하는 해당 중국 특허 첫 출원일 경우

5、국가이익 혹은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경우    

1.    발명특허 실질적인 심사단계

2、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출원단계    

가속예비심사    등록지가 중국경내에 있고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사업단체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인이 현지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 등록하고 신 새대 정보기술산업 혹은 첨단장비제조산업영역에 속해야 함    특허출원을 제출하기 전    

집중심사    전부 출원인    한 중요한 기술에 관한 발명특허의 출원조합    

1、 국가 중점 우세 산업 혹은 국가이익,공공이익에 대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출원

2、동 차례 심사를 청구한 출원양은 50건 이상일 경우    동 차례   모든 발명특허가 전부 심사단계에 진입한 후    

상기 표를 통해 매개 가속심사정책의 대상은 다른다고 알 수 있다.예를 들면,한 중요한 기술이 대량적으로 출원하려면 집중심사가 적용되고 출원할 특허기술은 기술발전이 빠른 영역에 속하는 개별출원이면 우선심사가 적용된다.또한 상기 표를 통해 관련 가속심사정책을 대한 정리만 하고 특허출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책에 적용되는 지를 구체적인 출원정보를 봐서 알 수 있다.하지만 가속심사는 심사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점은 확실하고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 정도만 다른다.예를 들면PPH는 1차심사의견통지서의 발급만 가속시킬 수 있고 우선심사를 통과한 발명특허는 45일이내 1차 심사의견통지서가 발급되어 1년이내 안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가속예비심사를 통과한 발명특허의 심사주기는 3개월까지 단축된다.그래서 출원의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가속심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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