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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등,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 발표
시간: 2021-10-13 조회수:

2021년 9월 2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2021-2035年))’를 발표하고 모든 지역과 부처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개요)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강국 건설 추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지식재산권 제도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동 강요를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강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건설
∙ 완전한 범주, 치밀한 구조, 내외부의 조화를 갖춘 법률체계를 수립함
∙ 통일된 직책, 과학적인 규범, 우수한 서비스를 갖춘 관리체제를 수립함
∙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시스템을 수립함
∙ 신속하게 대응하고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신흥분야 및 특정분야의 지식재산권 규칙체계를 수립함
(2)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 건설
∙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명확한 권한과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사법보호 체제를 완비함
∙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엄격하고 공평하면서 투명한 행정보호 체제를 완비함 
∙ 통일된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 빠른 속도와 높은 능률을 갖춘 협력 및 보호 구조를 완비함
(3) 창조적 혁신을 장려하는 지식재산권 시장 운영 메커니즘 건설
∙ 기업을 주체로 두고 시장 지향적인 고품질의 창조 메커니즘을 구축함
∙ 높은 능률과 원활한 운영, 충분한 가치를 실현하는 활용 메커니즘을 구축함
∙ 표준화되고 질서정연하며 역동적인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함
(4) 국민의 편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 포괄적이고 규범적이며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화함
∙ 공공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네트워크화 건설을 강화함
∙ 데이터 표준, 자원 통합, 높은 이용 효율을 갖춘 정보서비스 모델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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