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하 AI로 약칭함)은 공업에서의 응용이 날로 광범위해지고 현대 공업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이에 따라 AI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각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서 대량의 특허출원을 앞다투어 한다.그러나 전통 업계와 달리 AI 분야의 핵심 기술은 주로 알고리즘이다. 이는 특허 보호 객체가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되어 특허 출원, 특허 심사 등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본고는 주로 AI 분야의 특허 출원에 직면한 문제점을 간단히 분석하고 해당하는 건의를 하려는 목적이다.

1. 객체 문제

특허법 제2조 제2항은'특허법에 의한 발명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술 수단으로 기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연 규칙에 부합되는 기술 효과를 얻는 방안은 특허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응용하여 논문을 분류하고 논문을 대해 연구개발에 참고할 만한 논문과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논문으로 두 종류로 나눈다. 이런 특허출원은 대부분 특허법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법 제25조 제1항 제2조는'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은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특허 보호 객체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술 분야와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알고리즘 특허는 권한을 수여받기 어렵다. 이것은 중국에서 범위가 넓은 기계 학습 분야의 기초 특허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충분공개

AI 관련 기술의 발명에 대해 출원서류는 발명점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고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예를 들어 기계 학습과 관련된 발명은 만약에 발명점이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정리에 있다면 중점은 학습 단계이고 응용 단계는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다.

3. 지원 요구

발명점은 알고리즘 개선 측면에 있는 발명이라면 명세서에 구체적인 응용 장면의 실시 사례를 기재해야 한다. 만약에 다양한 장면에 적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다양한 장면에 응용되는 실시 사례를 작성해야 한다.

4. 창조적인 요구

이미 알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전의 기술에 응용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입력과 출력은 이전에 사용한 알고리즘의 입력및출력과 동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응용할 때 부딪히는 문제, 예를 들어 매개 변수 설정 등 기술적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알고리즘을 이전의 기술에 응용했는지 강조해야 한다.만약 AI 기술을 특정 기술 분야에 응용한다면 반드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이 AI 기술에 대한 적응성 조정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예를 들어 특허 기술 방안이 집에서 AI 기술로 사람의 제스처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출원서류에 집안의 빛의 강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광도 상황에서 판단의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AI 기술을 대해 맞춤형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도를 매개 변수중 하나로 모델링할 수 있다.

또한 본 출원 기술방안이 AI 기술을 응용함으로써 가져오는 기술 효과, 특히 통상적으로 얻기 어려운 기술 효과에 대해 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위의 예에서 손짓을 통해 전기의 스위치를 제어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방안에서 어떤 적응성 조정을 했고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통해 기술 효과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밝기를 모델의 매개 변수로 삼아 가정에서 손짓을 식별하는 정확성을 높이고 오작동을 피할 수 있는 것등이다

5. 권익 보호 요구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할 때 우선 장래에 잠재적인 권리 침해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잠재적인 권리 침해 대상의 측면에서 청구항을 작성해야 한다.예를 들어 기계 학습 기술은 일반적으로 훈련 단계와 응용 단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먼저 발명점이 훈련 단계인지 응용 단계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예를 들어 발명점이 훈련 단계에 있다면 훈련 단계를 독립청구항으로 작성하고 응용 단계를 종속청구항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권리 침해 취증의 측면에서 보면 응용 단계가 더욱 쉽게 취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 단계가 출발점을 나타낼 수 있다면 응용 단계를 독립 청구항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훈련 단계와 응용 단계를 하나의 청구항에 동시에 놓아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청구항의 보호 범위가 너무 좁다.많은 상황에서 훈련 단계와 응용 단계는 같은 주체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서로 다른 권리 침해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항구항으로 권리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공급자는 하드웨어를 제공하지 않고 출원인은 '시스템'과 같은 가상 장치의 청구항으로 권익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하드웨어 공급자라면 실체'장비'와 같은 청구항으로 권익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상술한 것은 필자가 실제 업무에서 정리한 AI 특허 출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했을 뿐이다. 만약 부족하면 동료들에게 아낌없는 가르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