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데이터의 진실성은 특허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 2023-03-27 李海霞 조회수:

화학, 생물, 의약 분야의 특허 출원에서는 명세서의 충분한 공개 문제든 청구항의 지지, 창조성 문제든 모두 시험 데이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험 데이터는 기술 효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특허 출원의 권한 부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시험 데이터에는 출원시 명세서에 기재된 시험 데이터와 심사 단계에서 출원 후 제출한 보충 시험 데이터가 포함된다.화학, 생물, 의약 분야는 시험 데이터의 검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시험 데이터의 진실성은 이들 분야에서 특허 출원의 심사와 수권에 특히 중요하다.비록 특허법은 특허출원 중 시험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진실성은 시험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여야 한다.실험 데이터가 진실하지 않아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라이선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허 심사원은 특허 출원 중 시험 데이터의 합리성과 진실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종종 시험 데이터가 의심스러워 발명의 기술 효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발명이 창조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시험 데이터의 진실성에 관한 심사 의견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단일 특허 출원에 포함된 시험 데이터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약과 관련된 특허 출원에서 시험 데이터는 시험 대상 쥐의 사망률과 관련된다. 만약 이 사망률 데이터에 대응하는 쥐의 사망 개수가 비정수라면 상식에 어긋난다. 그 진실성은 의심할 만하다.2) 동일한 계열의 여러 신청에 포함된 시험 데이터 사이에 불일치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아 심사원이 계열 신청의 시험 데이터가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하게 한다.

 

특허 실천에서 상술한 제2) 유형의 상황은 비교적 흔하다.다음은 이런 상황에 속하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 1:

 

출원1과 출원2는 동일한 출원인의 동일 특허출원에 해당한다.

 

심사원은 양자의 효과 수치가 동일하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출원 1의 제품은 출원2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 제품이지만 출원 1과 출원 2의 실시례 1-5와 비례 1-3에서 양자 각자의 제품 테스트에 대한 효과 데이터는 비슷하다.례를 들면 실시례1과 대비례1에서 출원1과 출원2의 각항 측정결과는 완전히 같다.제품의 차이가 큰 경우 (중간제품과 최종제품 사이에 구조와 구성상의 뚜렷한 차이가 있음) 측정수치가 완전히 같을수 없으며 이는 상식에 뚜렷이 부합되지 않는다.

 

기각 결정에서 심사원은 발명이 창조성을 갖추는 전제는 기술 방안 및 효과 데이터의 진실 유효성이며, 본 사건의 경우 본 출원 (출원 1) 과 같은 날 출원(출원 2) 의 데이터가 여러 군데 동일하며, 심사원은 특허 출원의 효과 데이터가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며, 특허 출원 청구항으로서 창조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구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례 2:

 

출원A와 출원B는 같은 출원인의 동일 특허출원에 해당한다.

 

두 출원은 각각 실시례 1의 반응 재료와 조건 매개변수가 완전히 동일하지만, 얻은 조성물 중 핵심 성분 사이의 몰은 데이터 결과보다 10배 차이가 난다. 즉, 두 출원의 측정 결과는 분명히 서로 모순된다.

 

기각 결정에서 심사위원은 본 출원(출원 A)과 계열 출원(출원 B)은 원료 선택, 배합, 제조 방법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만 최종 산물 중 핵심 성분의 몰비는 10배 차이가 나 본 분야의 보편적 인식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 출원의 시험 결과와 기술 효과는 현저히 의심스러워 본 출원의 기술 방안이 좋은 기술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만이 기술 효과를 확인하는 기초가 될 수 있고 확인된 기술 효과만이 발명이 창조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화학, 생물, 의약 분야에서 발명은 일반적으로 발명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거친 후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실험 기록은 여러 차례 수정과 조정을 거쳤을 것이다.발명인은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특히 특허대리기구에 시험수치를 제공할 때 시험수치가 진실하고 정확한가를 자세히 대조해야 한다. 만약 같은 주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특허출원이라면 더우기는 제반 수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여 시험기록과 데터정리면에서의 소홀함이 특허출원의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리사로서 시험데이터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작성할 때 과학적이고 엄밀한 각도에서 시험데이터의 합리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렬출원의 작성사업과 관련된다면 더우기는 여러 출원에서 각기 관련되는 시험데이터에 비추어 대조하여 대조해야 한다. 만약 시험데이터를 발행하는데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가 존재한다면 발명자와 제때에 소통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구할수 있다.가능한 한 특허 출원 설명서의 시험 데이터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합리적인지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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