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네임(Domain Name)은 인터넷 리소스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제공한다.도메인 네임은 기업 인지도의 보급과 인기의 집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메인 네임은 국제 최고급 도메인과 국가 최고급 도메인으로 나뉜다.국제 최고급 도메인 네임은.com,.net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네임을 가리킨다.국가 최고급 도메인 네임은 국가 약칭 또는 호칭을 도메인 네임 접미사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cn은 중국 국가 최고급 도메인 네임이다.

만약 기업의 경쟁상대가 기업주상표나 상호를 도메인네임의 주체부분으로 등록하고 광고를 통해 사이트의 검색가중치를 개변하여 기업사용자를 자신의 사이트에 도입한다면 이번 방문은 악의적으로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것으로서 기업의 상표권이나 상호권을 침해할수 있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행위를 발견한다면, 도메인 네임 조회 사이트를 통해 역장의 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조회를 진행할수 있으며, 선점자, 등록 시간 및 도메인 네임 등록 업체 등의 정보를 확정하고, 다음과 같은 처리 방식을 취하여 악의적으로 등록된 도메인 네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01. 등록자와 협의

등록자와의 협상을 통해 도메인 네임을 말소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다.그러나 악의적인 등록자들은 대부분 고가의 양도나 말소를 요구하며 기업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협상을 진행할수 있다.

02. 도메인 네임 등록업체에 신고

도메인 네임 등록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메인 네임의 합법성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예를 들어.top의 도메인 네임 등록자는 Web Commerce Communications Limited이며 신고자는 이메일compliance_abuse@webnic.cc로 신고서를 보낼 수 있다.이 도메인 네임 등록상회는 근무일3일이내에 피드백하고 도메인네임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고소인의 고소서 및 증거자료를 심사한다.만약 고소장의 이유가 충분하고 증거가 완전하다면 도메인네임등록업체는 일반적으로 일주일내에 확인한후 도메인네임에 대한 지속적인 해석서비스를 중지한다.고소장의 내용은 주로 3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부는 고소인의 상표권, 상호권 등 권리기초이고 제2부는 등록인의 권리침해사실을 천명한다. 예를 들면 상표권리침해, 도메인네임권리침해와 부정경쟁 등은 법률이 금지하는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 등 행위를 구성한다.제3부는 고소인이 권리침해 도메인 이름 해석 서비스나 기타 요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03. 도메인 네임 중재 제기

국제 최고급의 도메인 네임에 대해 모든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 기관에 도메인 네임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국가 최고급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지정한 도메인 분쟁 해결 기관에만 도메인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예를 들어.com의 국제 최고급 도메인에 대해 권리자는 모든 도메인 분쟁 해결 기구에 도메인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시아 도메인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한다.이 센터는 베이징, 서울, 홍콩, 쿠알라룸푸르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소인은 북경사무실을 선택하여 고소를 진행할수 있으며 사이트내에 들어가 고정고소서 템플릿과 봉인을 다운로드하여 기입한후 고소우편함에 제출할수 있다.

고소인은 중재원을 한 명 또는 세 명 선택하여 중재할 수 있다.

중재인 세 명을 선택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중재인 한 명을 선택한다. .cn은 중국 최고의 도메인 네임으로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가 지정한 중재기구에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신청을 할 때는 증거 자료를 첨부 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증거자료에는 고소인의 사업자등록증 스캔건, 수권위탁서 (대리인이 있을 경우), 상표등록증 스캔건과 권리침해링크 등이 포함된다.

04. 민사소송 제기 

기타 방식으로 도메인네임권리침해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경우 기업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취자의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하고 도메인네임을 말소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수 있다.권리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도메인네임중재가 성공하지 못한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도메인네임침해사항을 해결할수 있다.

도메인 네임은 표지 속성을 가지고 기업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상업적 가치를 가진다.도메인 네임 침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소 절차가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며, 도메인 네임 소송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