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법 실시세칙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PCT출원에 근거하여 등록된 특허권 중 청구항에 번역문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번역문 오류로 인해 보호범위가 국제출원 원문의 표현범위를 초과한 경우,원문에 제한한 후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따라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 원문의 표현범위보다 작으면 권한을 부여할 때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특허권침해소송에서 PCT출원에 기반하여 등록된 특허권중 청구항 번역문에 번역오류가 존재하면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제한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침해가 구성되지 않을 위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PCT출원에 기반하여 등록된 특허권중 청구항에 오류가 존재하면 특허법,특허법실시세칙 및 특허심사지침에 전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비록 이런 오류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끼칠 수 못하지만 해당 특허가 특허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면 안건의 재판결과에 중대한 결과를 줄 수 있다.그러므로 PCT를 기반한 중국특허출원중 명세서번역문의 정확성도 아주 중요한다.
필자가 참여한 한 특허무효의 행정소송안건중 마침 이런 상황을 만났다.제3인(원무효청구인)이 증거A(PCT출원을 기반하여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한 출원에 부여된 특허권)중의 실시례1을 이용하여 특허권자의 제품청구항은 신규성과 창조성을 구비하였는가에 대해 제기하였다.원고(특허권자)는 소송과정에서 증거1을 연구하다가 증거1의PCT 공개 문서에서 실시례1에 사용된 용매는 “warm toluene(핫 톨루엔)”인 것을 발견(무효절차에서 이 문제가 발견되지 않음)하였지만,증기1(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한 출원등록문서)중에 해당 영문은 “핫 메탄올”로 잘못 번역되었다.그러므로 원고는 이 변역 오류때문에 본 영역의 기술자가 증거1의 실시례에 공개된 제작방법을 따라 실시례1가 공언하는 제품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은 특허심사지침 제3부 제2장 3.3절은 외국어로 공포한 국제신청에 대하여 그 중국어 번역문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원문을 대조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원래 제출된 국제 신청서류는 신청서류 개정의 근거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본 사건을 대하여 법원의 판결은 특허삼사지침 제3부분제2장3.3절의 규정을 따라 외국어로 공포된 국제출원에 관련 그 중국어 번역문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일반적으로 원고를 검사할 필요가 없으며,원래 제출된 국제출원서류는 출원서류의 수정근거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PCT 국제출원서류는 중국어 번역문 서류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수정 근거이다.
비록 번역문 오류로 인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재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상술한 규정 및 관련 규정에서 나온 지도 원칙과 결합하여 번역문 오류로 인해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재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본 분야의 기술자가 잘못된 번역문에 기초하여 명세서에 공개된 기술방안을 실현할수 없고 번역문의 정확하는 여부가 기술방안의 존망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될 경우 원시로 제출한 국제출원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하고 국제출원일에 기재된 번역문 원문과 함께 명세서에 공개된 기술방안이 실현될수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은 본 분야의 기술자가 증거1의 실시예1을 재현할 때"열메탄올"이 비교적 뚜렷한 오류임을 판단할 수 있거나 전후의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본 분야의 기술자로서 증거1의 저술항목에 근거하여 증거1의 실시예1의 영문원문에 기재된 내용을 찾아서 확인하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수 있고,혹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래 제출된 국제 출원서류에 영어 "warm toluene" 의 실시사례 1을 근거하여 증거1의 실시례1에 기재된 기술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상 사례의 판결을 통해 볼 수 있듯이,PCT 기반 특허 출원이 특허 무효 및 행정/민사 소송의 증거인 경우, 만약 그 명세서에 번역문 오류가 존재하고 이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원본 PCT 국제 출원 서류에 근거하여 해명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알수 있다.그러나 특허법, 특허법 실시세칙 및 특허심사지침에 PCT 출원에 근거하여 부여된 특허권 중 명세서 번역문에 번역문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를 대해 전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명과 해석이 향후 특허무효와 행정/민사소송에서 전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따라서 PCT 출원이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할 때 중국어 번역문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