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5일부터 중국에서 출원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공업제품 외관 디자인의 특허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접 국가지적재산권국에게 국가 외관 디자인 출원을 제출한다;2)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지재권국에 외관 디자인 국제 등록 출원을 제출하고 중국을 지정한다.상술한 두 가지 방식은 출원 절차, 출원 서류의 준비, 심사 절차, 관련 비용의 납부 및 기타 방면에서 모두 현저한 차이가 있다.그러므로 양자는 출원서류 심사범위 면에서 (이 글은 외관설계그림이나 사진 및 외관설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만 고려하고 특허출원과 관련된 기타 수속, 서류, 기한,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완전히 동일되는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특허 심사 지침의 관련 규정과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상응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 표를 통해 정리하여 업무참조가 되었으면 바라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림 또는 사진에 대한 심사

국가외관설계신청에 대하여 심사지침은 보기명확표현, 보기명칭 및 표기, 그림제작요구, 사진촬영기교 및 그림이나 사진의 뚜렷한 결함 등에 관한 명확한 지도원칙을 제공하였다.이러한 규정은 국가 외관 디자인이 신청한 사진이나 사진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외관디자인 국제신청에 대해 신청서류의 형식이나 내용은 헤이그협정 및 1999년 문건과 1960년 문건 공동실시세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국지국은 신청서류의 형식결함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관디자인 국제신청을 기각한다.국가심사단계에서 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또는 사진에 보호가 요구되는 제품의 전체 또는 국부적인 외관설계에 영향을 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뚜렷한 실질적인 결함이 존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중국에서는 외관 디자인에 대해 신청한 사진이나 사진에 대한 심사가 다른 나라의 심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그러므로 신청자는 신청 단계에서 충분하고 명확한 보기를 제출하여 필요한 보기가 부족하여 보호 요청 설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기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피할 것을 건의한다.심사의견통지서를 받으면 신청인은 특허대행기관에 의뢰해 심사원과 소통하고 가능한 수정방안을 검토해 가능한 경우 보기를 수정해 신청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간략하게 설명된 검토

국가외관설계신청에 대하여 심사지침에는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이런 규정은 간략한 설명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와 포함을 엄금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지적하였다.이 요구 사항은 신청서류의 명확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외관 디자인 국제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가 더욱 유연하다.일반심사원은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과 제품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신청을 한 전체 또는 국부적인 외관설계를 똑똑히 리해할수 있다면 신청이 요구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게 된다.예를 들어, 국가 외관 디자인 출원에서 간략한 설명에 기재된 국부 외관 디자인의 명칭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부 외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한 경우, 제품 명칭에 보호를 요구하는 국부와 그 소재의 전체 제품을 명기해야 한다.로컬 이름은 보호가 필요한 로컬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뷰 표현과 일치해야 합니다."전체 제품 + 국부 호칭","전체 제품 + 국부가 있는 위치","전체 제품 +"의 주체"의 형식으로 명명할 수 있다.외관 디자인 국제 신청에서 필자의 실천에 따르면 부분적인 외관 디자인과 관련된 경우 일반적으로"Part of 전체 제품"만 명기하면 된다.

여기서 신청자에게 외관 디자인 국제 신청에 대해 중국을 지정하는 외관 디자인 국제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가 보호를 요구하는 외관 디자인 특징을 묘사하는 간략한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그 중 외관 디자인 특징은 디자인 요점을 가리킨다.중국특허심사지침은 디자인 요점은 기존 디자인과 구별되는 제품의 형상, 도안 및 그 결합 또는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을 가리키며 디자인 요점도 제품의 어느 한 부위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색상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간략한 설명에 설명해야 합니다.실제 작업에서 이 점은 신청자에게 무시되기 쉬워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관련 통지서'NOTIFICATION OF REFUSAL(TO WIPO)'을 하달하여 최종적으로 심사 주기의 연장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타 명백한 실질적 결함에 대한 검토

기타 뚜렷한 실질적결함의 심사면에서 량자가 의거한 법조는 기본적으로 같다. 이는 외관설계국제출원과 국가외관설계출원이 모두 같은 뚜렷한 실질적인 결함심사를 거쳐야만 중국에서 특허보호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심사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의 결함이 존재하거나 위반되였는가에 집중되여있다. 특허법 제5조 제1항은 법률,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거나 공공리익을 방해하며 특허법 제2조 제4항 외관설계의 정의, 제31조 제2항 단일성, 제33조 수정초범위, 특허법 제9조 중복수권, 제23조 제1항, 제2항의 참신성과 뚜렷한 구별.

실조 경험에 근거하여, 필자는 특허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참신성과 뚜렷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각 통지가 비교적 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여기에서 일부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참신성과 뚜렷한 구별이 없는 방면에 대한 심사요점 및 상응한 대응책략을 공유하여 신청인에게 일부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

국지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한 외관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같은 외관 디자인에 대해 신청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한 적이 없으며, 출원일 이후 공고한 특허서류에 기재되어 있다.2023년 개정된 심사지침에는 특허권을 부여한 외관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이나 기존 디자인 특징의 조합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외관 출원의 뚜렷한 차이에 대한 심사가 새로 추가됐다.

필자는 신청자가 디자인을 완성할 때 외관 디자인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제때에 고려하여 신청 전에 가능한 공개 사용 및 기타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한다;비밀유지 계약 체결, 내부 정보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설계가 조기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우선권 기한을 충분히 이용하여 다국적 외관 특허 배치를 진행하다.상응한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을 때 신청인은 심사의견을 자세히 읽고 리해하며 보호신청을 한 설계와 대비설계에 대해 전반 관찰, 종합판단을 진행하고 량자의 구별을 똑똑하고 명확하게 진술하며 기존의 설계의 설계공간을 고려하고 발명인의 설계초심과 구상 등 방면과 결부하여 쟁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