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침해행위가 분할 가능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때 징벌적 배상과 법정 배상을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계산 기초로 하여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고, 확인 불가능한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법정 배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실 인정의 엄밀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배상 인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건 번호

1심: 상하이시 푸투오구 인민법원 (2022) 후 0107 민초 5126호

2심: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2023) 호73민종912호

사건 개요

원고 쾌모 회사는 "망고TV" 상표의 독점 실시권자이며, 동시에 "스타 대 탐정" 상표의 권리자로, 상기 IP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및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쾌모 회사는 신모 회사 등 4명의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망고 탐정관" 시나리오 킬러 비즈니스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발견했다. 이들은 투자 유치, 운영 및 홍보 과정에서 원고의 상표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망고 탐정관", "스타 대 탐정", "망고TV" 등의 문구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위챗 공식 계정,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및 투자 가맹 모델을 통해 대규모로 확장되었다. 또한, 4명의 피고는 "망고TV" 및 "스타 대 탐정"과 협력 관계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홍보하였다.쾌모 회사는 4명의 피고가 강한 악의를 가지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원고는 4명의 피고에게 침해 중지, 영향 제거, 경제적 손실 및 권리 보호 합리적 비용 총 500만 위안(한화 약 10억 이상)을 연대로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상표권 침해에 관해 4명의 피고가 경영하는 시나리오 킬러 사업 및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이 각각 원고 상표의 등록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로 구성되며, "망고TV"와 "스타 대 탐정" 표지를 사용한 것이 사건관련 상표와 완전히 일치하고, "망고 탐안관"에서 "망고"는 식별력 부분이며, "망고"를 포함한 다른 표지도 사건 상표와 유사하고 상표적 사용에 속하며, 주관적으로는 빌붙은 의도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4명 피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경쟁에 관해 4명 피고가 사용한 표지는 사건관련 상표와 유사하여 대중이 "망고 탐안관"이 "망고TV"와 "스타 대 탐정"과 협력 또는 권한 부여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피고인 루이모 회사는 쾌모회사와 협력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양측의 협력 내용은 시나리오 킬러 업무과 무관했으며 쾌모 회사는 이미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위를 벗어난 홍보를 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허위 광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4명 피고인은 공동으로 권리침해를 실시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 배상에 관해서는 사건 사실에 따르면, 사건관련 등록 상표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협력 관계가 있었지만 이미 종료되었고, 피고는 "망고TV", "스타 대 탐정" 등의 IP의 인지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원고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침해를 실시하였으며, 피고의 상표 출원이 기각된 후에도 광범위적으로 침해를 계속했고 심지어 행위 보전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4명 피고인이 주관적인 고의가 분명하고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

피고인이 자백한 20개의 가맹점과 평균 5만 위안의 가맹비로 계산한 침해 이익 100만 위안을 기준으로 배율을 2배로 조정하여 징벌적 배상금 200만 위안(한화 약 4.3억 이상)을 정한다. 확인할 수 없는 직영점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의 인지도, 직영점 수익, "스타 대 탐정"이 오프라인 시나리오 킬러에 기여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배상금 80만 위안(한화 약1.7억 이상)을 정한다. 또한 쾌모 회사의 권리 보호 지출을 고려하여 합리적 비용 20만 위안(한화 약4300만 이상)을 정한다.4명 피고인에게 침해 중지, 영향 제거,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총 300만 위안(한화 약64억 이상)의 연대 배상을 명한다.

1심 판결 후,4명 피고가 항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출처:상하이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