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요지

행위자가 침해를 알면서도 개선을 게을리하고 침해가 지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 요건에 부합한다.

주관적 상태와 침해 역할을 구분하여 보상 기준을 정확하게 재량한다. 침해 주체의 주관적 상태가 일반 과실에서 고의로 전환된 경우, 보상 금액은 단계별로 계산해야 하며, 징벌적 손해 배상은 고의적인 침해 부분에만 적용된다. 다수 공동 침해의 경우, 서로 다른 침해 역할에 따른 보상 금액은 서로 다른 계산 방법을 채택한다. 원천 창작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에 따라 계산하여 손실을 충전하도록 노력하며, 일부 단계의 침해자는 당사자의 입증에 기초하여 그가 연대 배상해야 할 부분을 침해자의 이익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보상 금액을 정확하게 재량한다.

인과관계로 징벌적 배상 기준의 재량을 제한하고, 기준 계산 요소의 채택과 조정 이유를 충분히 논증한다. 침해자의 이익 계산에서, 침해 내용이 전체 침해 이익에 기여한 비율은 침해 내용의 글자 수 비율만 따라 계산해서는 안 되며, 작품의 독창성과 가치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 계산에서 크로스 매체 침해는 침해 방식에 따라 시장 대체 효과를 분석하고, 해당 대체 계산이 권리자의 실제 손실보다 높거나 낮은지 판단하여 이를 구간의 상한 또는 하한으로 삼아 다시 조정한다.

사건 번호

1심: 상하이시 쉬후이구 인민법원 (2024) 허0104민초 377호

사건 개요

원고 하모생은 그림책 《아름다운 꽃다발》(이하 권리 그림책)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모 대학 2급학원의 편집위원회는 무단으로 권리 그림책을 동명인 순수 글자 이야기(이하 피소된 이야기)로 각색하여 성편 지도 교재 《유치원 과정 지도》(이하 피소된 도서)에 편입하고 피고 모출판사가 출판하였다.

권리자가 권리 수호를 진행한 후, 두 피고는 2019년에 이미 해당 행위가 침해임을 알고 있었다. 모대학은 모출판사에 침해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모출판사는 파일 제작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능해 모대학에 다른 이야기를 작성하여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3년 동안 피소 도서는 다섯 번이나 인쇄되었다. 하모생은 두 피고가 권리 그림책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두 피고에게 영향 제거, 경제적 손해 100만 위안(한화 약2억 이상) 및 합리적 비용 10만 위안(한화 약2000만 이상) 이상을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 첫째, 두 피고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였으며, 침해 행위를 인지한 후 3년 동안 아무 실효적인 침해 중지 조치나 구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와 침해 결과의 지속을 방치한 주관적 상태가 침해 고의를 구성하며, 본 사건의 침해 경위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모 대학은 침해 사슬의 전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침해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자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모 출판사는 복제 및 유통 단계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모 출판사의 침해 단계, 기여한 역할, 침해한 구체적인 권리 등이 모 대학과 다르며 충분한 이익 증거를 제시하였으므로, 연대 배상 부분은 침해 이익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모 대학의 경우 권리자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계산한다. 본 사건은 도판이 수록된 그림책을 순수한 텍스트 스토리로 개편하여 교재에 편입한 것이며, 권리 그림책 시장의 직접적인 대체나 침해가 아니므로, 침해 복제품 판매량에 권리 그림책 가격을 곱한 금액이 권리자의 실제 손해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간 상한선으로 삼을 수 있다. 모대학이 침해를 인지한 후, 피소도서의 인쇄 권수는 전체 출판 권수의 16.5%를 차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부분 침해 행위로 배상해야 할 금액을 계산 기준으로 삼고, 침해 경위에 따라 해당 부분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산한다. 둘째, 모출판사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연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계산한다. 모출판사는 글자 수 비율에 따라 기여율을 0.15%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피소 이야기가 높은 독창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계산 방식에서 침해 내용이 침해 이익에 대한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 모출판사는 침해를 인지한 후, 피소도서의 인쇄 권수가 전체 출판 권수의 61.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침해 기간의 영리 부분은 비례적으로 환산될 수 있다. 침해내용은 피소 도서의 침해 이익에 대한 기여율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소 이야기의 이익 금액을 재량하고, 고의적 침해 경위에 따라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산하여 모출판사의 연대 배상 책임 부분을 계산한다.

판결에 따라 두 피고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영향을 제거해야 하며, 모대학은 경제적 손해 9.7만 위안(한화 약2000만)을 배상하고, 모출판사는 그 중 2만 위안(한화 약400만 이상)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지고 두 피고는 각각 권리 보호 합리적 비용 3.5만 위안(한화 약750만)과 2만 위안을 배상한다고 한다.

1심 판결 후, 양 당사자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판결이 발효되었다.

（출처:상하이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