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모 기술회사와 모 관리회사, 모 주류회사, 모 맥주회사 등 간 부정경쟁 분쟁 사건

【사건내용】

모 기술회사는 조직범죄를 소재로 한 인기 드라마 《광표(狂飙)》의 제작사 중 하나로서, 전 세계에서 해당 드라마의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향유한다. 모 관리회사와 모 주류회사는 계열회사로서, 모두 드라마 《광표(狂飙)》의 방영 흥행 기간에 설립되었다. 모 관리회사와 모 주류회사는 모 맥주회사에 위탁하여 여러 종류의 “광표(狂飙)” 브랜드 주류 제품을 생산하게 하였고, 병 몸체, 병 라벨, 병뚜껑, 포장 상자 등의 위치에 “광표(狂飙)” 변형 문자를 두드러지게 사용하였으며, 자형 스타일은 《광표(狂飙)》드라마 오프닝 타이틀에 사용된 “광표(狂飙)” 서체와 매우 유사하였다. 모 기술회사는 모 관리회사와 모 주류회사가 무단으로 《광표(狂飙)》 드라마 제목을 사용하여 주류 제품의 생산, 판매 및 홍보에 사용하였고, 모 맥주회사는 전문 주류 생산업체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 결과】 

상하이시 푸퉈구(普陀区) 인민법원 1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드라마는 문화 전파와 상업적 가치의 이중 속성을 겸비한다. “광표(狂飙)”라는 단어는 비록 중국어에서 흔한 어휘이지만, 드라마 명칭으로서 드라마의 흥행에 따라 해당 드라마와 안정적인 대응 관계를 형성하여 식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업적 표지”를 구성한다.모 관리회사와 모 주류회사는 여러 종류의 주류 제품에 “광표(狂飙)” 변형 문자를 두드러지게 사용하였고, 모 주류회사는 “광표(狂飙)”를 기업 상호로 등록·사용하였으며, 온라인·오프라인 대규모 홍보 활동에서 드라마 《광표(狂飙)》의 주인공 이름 등 요소 및 드라마 화면을 함께 사용하였다.이는 주관적으로 타인의 상업적 신용에 편승하려는 고의가 있고, 객관적으로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모 관리회사, 모 주류회사 등이 판매하는 주류 제품이나 그 홍보를 접한 후 해당 제품이 드라마 《광표(狂飙)》의 권리자와 사용 허락, 상업적 협력 등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하였다.모 맥주회사는 “광표(狂飙)” 변형 문자의 사용에 대해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과실이 있으므로, 위 세 회사의 행위는 모두 부정경쟁을 구성한다. 1심 법원은 이에 모 관리회사와 모 주류회사에 부정경쟁 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5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하고, 모 맥주회사는 그중 50만 위안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모 기술회사와 모 맥주회사는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전형적 의의】

본 사건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업적 표지”를 보호한 전형적 사례이다. 판결은 드라마 제목이 사용을 통해 일정한 지명도, 현저한 식별성 및 안정적인 대응 관계를 갖추어 상품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혼동 행위 금지 조항이 보호하는 상업적 표지에 속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본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모방·혼동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부정경쟁 분야의 재판 규칙을 완비하며, 문화 혁신 활력을 수호하는 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사건번호】

1심: 상하이시 푸퉈구 인민법원 (2023) 호0107 민초14392호

2심: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2025) 호73 민종120호

(출처: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