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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의신청에 있어서 증거로한 <중국특허>의 활용
시간: 2013-04-28

당사의 특허조사팀이 유럽기업의 의뢰를 받고 유럽특허의 이의신청의 증거로 중국특허를 조사하였다. 조사팀은 우선 본건이 속한 기술분야에 대해 신규성에 관한 문헌의 검색을 하였지만 해당 특허청구의 신규성을 파괴하는 문헌을 찾지 못했다. 그후 창조성에 관한 문헌을 검색하기 위하여 본건이 속하는 기술분야 뿐만아니라 유사한 기숦분야에 관한 검색을 하여 본건의 창조성을 평가할수 있는 특허문헌을 찾았다.

본건 및 그외의 <중국특허>증거에 관한 성공 검색례를 보면 ①중국에 특허출원, 특히 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아주 많기때문에 다수의 관련 특허가 숨켜져있는 가능성이 있다. ②중국출원인이 출원한 PCT출원 혹은 해외출원등의 패턴트 패밀리가 적기 때문에 해외의 특허 데이터베이스에만 기반하여 이의신청 혹은 무효증거를 검색하면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③중국출원인은 구체적인 수치범위 혹은 길이등의 정보를 명세서에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보가 무효 심판 혹은 각 청구항의 이의신청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기 이유로 적어도 특정기술분야에서 <중국특허>증거의 수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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