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건의 주인공인House & Garden회사(House & Garden, Inc.,이하 이의인으로 약칭함)는 미국회사이며 주로 농업,원예 및 임업에 사용되는 화학품 그리고 공업,과학에 사용되는 화학품을 영업하는 회사이다.관련 제품의 품질은 우수하여 중국소비자중에서 높은 지명도 및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하지만House & Garden회사의 상표는 농업비료,화학비료등 상품에 악의선등록을 당하였다.하지만 다행히 악의선등록상표는 성공적으로 이의를 받았다.본 이의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약

2017년8월11일 북경캉신특허사무소는 House & Garden회사(이하 이의인으로 약칭함)의 의뢰를 받아 제19642486호상표(이하 피이의상표로 약칭함)를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주요 이유는 피이의상표 및 인용상표는 근사상표로 구성하고 양측상표의 지정사용상품의 연관성이 아주 강한 것이며 인용상표는 이미 중국 관련대중에게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이의상표 및 인용상표의 공존은 관련 소비자들에게 아주 쉽게 오인을 기질 수 있는 것이다.피이의상표 및 인용상표는 유사상품에 근사상표로 구성되었다.관련 법조는 <<상표법>>제7조, 제10조제1항제7번,제30조 및 제44조등 있다.본 안건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의 심리를 받아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거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안건배경

2017년8월11일 북경캉신특허사무소는 House & Garden회사(이하 이의인으로 약칭함)의 의뢰를 받아 제19642486호 상표(이하 피이의상표로 약칭함)를 대해 상표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주요 이유는 피이의상표의 출원등록은 <<상표법>>제10조제1항제7번 및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이의상표 및 인용상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안건의 포인트

본 안건의 주요 논점은

1)피이의상표 및 인용상표의 공존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 오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2)피이의상표의 등록 및 사용은 성실신용원칙,즉 <<상표법>>제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

주요 논점 및 증거는 다음과 같다

1.피이의상표 및 인용상표는 근사상표로 구성되어 양측상표의 상품은 아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 오인을 쉽게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이다.피이의상표 및 인용상표는 유사상품에 근사상표로 구성되는 것이다.피이의상표는 이의인의 선등록된 제G854470번과 원전히 등일하여 피이의상표의 지정상품인 화학비료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원예및임업에 사용되는 화학품”등과 아주 강한 연관성이 있어서 양자의 공존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 오인을 쉽게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이다.

2.피이인은 “House & Garden”상표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인용상표의 사용 및 홍보는 이미 중국공중에서 아주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3.피이의상표의 등록및사용은 성실신용원칙에 위반하고 <<상표법>>에 규정한 사기수단혹은 다른 불정당한 수단을 통해 상표등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목적에 위반하였다.피이의상표는 아주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와 원전히 동일하여 피이의상표는 이의인의 독창브랜드로 말하면 설들력이 없는 것이다.피이의인은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불정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는 것이다.

안건결과

2018년8월10일 상표국에서 심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이의인의 인용상표는 아주 강한 독창성및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피이의상표문자및그림은 이의인상표와 완전히 동일하여 전체적인 시각효과는 근사하고 이의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는 해당 상표는 이미 시장에서 일정한 저명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 오인을 쉽게 가져다 줄 수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이의상표의 출원등록은 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