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고객은 당사에게 제20582241호

(이하 “피이의상표”로 약칭함)를 대한 이의신청을 의뢰하였다.이 안건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의 심리를 받아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었다.

안건배경

지미 추 회사는 글로벌 유명한 여자구두 및 패션브랜드“JIMMY CHOO”및“CHOO”의 소유자이다. 지미 추 회사의 설립자중의 하나인JIMMY CHOO씨는 성명에 관한 모든 이익을 지미 추 회사에게 양도하였다.고객은 제20582241호상표가 JIMMY CHOO씨의 성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해당 상표를 대한 이의신청을 당소에게 의뢰해 주었다.

피이의상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안건처리과정

2017년 6월26일 대리인은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디자이너JIMMY CHOO씨의 성명권을 침해하여 <<상표법>>제32조의 규정을 따라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었다.

2)   JIMMY CHOO상표는 패션영역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JIMMY CHOO씨가 업계에서 그리고 소비자에게의 지명도를 올려주어JIMMY CHOO상표및JIMMY CHOO씨는 이미 유일하게 대응되는 관계가 되었다.

3)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사기적이라서 쉽게 대중에게 상품의 품질등 특징 및 원산지를 대한 오해를 가다줄 수 있다.

4)   피이의인은 불정당한 수단으로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받아 성실신용원칙에 위반하였다.

2018년6월11일 상표국에서 결정을 내려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이의인은 제공하는 인터넷 셔치 결과,브랜드 소개,각종 매체의 보도등 증거는 “JIMMY CHOO”가 이의인 회사의 설립자의 이름이고 구두 디자이너로서 피이의상표의 출원일전부터 이미 패션업계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다.피이의상표의 문자는 해당 디자이너의 이름과 등일하고 JIMMY CHOO는 영어 고유어가 아니라서 피이의인은 이를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그래서 피이의상표의 등록은JIMMY CHOO씨의 성명권을 대한 침해가 구성되었다.그외, 이의인은 피이의상표의 등록전부터 디자이너JIMMY CHOO의 이름을 가지고 상표로 제3류,제9류,제14류,제18류및 제25류등 여러 분류의 상품에서 등록하여 이 상표는 이의인의 홍보및사용을 통해 이미 중국 대중에게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다.피이의인은 본 건의 이의상표를 제외하고 여러 타인의 선행 저명상표문자 혹은 그림과 등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이 사실을 대해 피이의인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그리하여 본건에서 피이의인은 피이의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타인의 상표를 복사하고 모방하는 명백한 고의적인 행위이었다.이행위는 정상적인 상표등록관리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공평경쟁의 시장질서에 손해를 주어 성실신용원칙에 위반하였다.그리하여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었다.

안건의 시사점

본 안건의 키포인트는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JIMMY CHOO씨의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 혹은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대해 논술하는 것이다.그리고JIMMY CHOO는 피이의상표의 출원일전부터 이미 사회 대중에게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이의신청과정중 대리인은 매체에서JIMMY CHOO씨를 대한 보도를 수집하고JIMMY CHOO씨의 성명은 보호를 받고 있는 기록을 찾아JIMMY CHOO씨가 관련 대중에게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그외JIMMY CHOO상표는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JIMMY CHOO씨가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피이의상표는JIMMY CHOO상표의 성명과 완전히 동일하고JIMMY CHOO씨는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어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관련 대중에게 피이의상표와JIMMY CHOO씨 사이에 연관이 있는 오식을 가져다 줄수 있어JIMMY CHOO씨의 성명관을 침해하였다.

안건결과

2018년 6월 11일 상표국에서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었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