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9일 국가지식산권국 및 최고인민법원은 2024년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의 대표적 사례를 발표하였다.

국가지식산권국 및 최고인민법원은 추천 및 신청,분류 및 선별,전문가 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와 인민법원이 제출한 사례를 바탕으로 10개성,시의 10개 대표적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했으며 그중 베이징시의 스포츠용품 특허 침해 분쟁 조정 사건을 제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개요

스포츠용품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A스포츠용품 회사는 B운동 과학기술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베이징 지식산권국에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처리를 신청하면서 B사의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액 조정을 요청하였다.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요청 자료를 접수한 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 조정을 의뢰하였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조정팀은 문제가 된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A사가 주장하는 특허의 권리 청구항과 비교한 결과 해당 제품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B사의 행위가 특허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정팀은 침해 제품의 판매 금액 및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사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이 A사가 주장한 손해배상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A사는 자사의 특허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고액의 배상을 고집하였고 반면 B사는 특허권의 잔여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고액의 배상을 거부하였다.이에 조정팀은 A사에게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을 설명하고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정하도록 설득하였고 B사에게는 소송 비용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소송 리스크를 제시하였다.

조정팀은 더 나아가 권리 보호 비용과 향후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 실시권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양측은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조정협의서에 서명하였다.

조정팀은 조정 협의 후에도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양측이 협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 세부사항,실시권 범위 등의 실행 계획을 명확히 조정하였고,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였다.

전 과정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다방면의 소통을 통해 합의 내용은 원만히 이행되었다.이는 조정의 이행 어려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기반위에서 조정 성과를 실질적 협력으로 전환시킨 모범사례가 되었다.

동사례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보호센터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한 대표적 사례이었다.기술 법률 융합형 전문 조정팀이 기술 비교 보상 분쟁 등 핵심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사자 간 대립을 협력으로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달성하였다.

이는 비소송적 분쟁해결 방식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