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산권국은 지난 12월31일 태양광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국가지식산권국은 2027년까지 중국 태양광 산업이 더욱 풍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고부가가치 특허를 다수 육성 및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동 의견을 수립하였다.

동의견은  지식재산권이 태양광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1.고품질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촉진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하고 TOPcon배터리,후면 접촉 배터리,이종 접합 배터리 등의 핵심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며 고부가가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도록 장려함.기업이 페로브스카이트,적층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원천 특허를 확보하도록 유도함.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인버터,핵심 원 부자재 장비 시스템 부품 등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촉진하며 광정장 융합,스마트 관리 시스템,통합 운영 유지 관리 등의 단계에서 특허 발굴과 육성 활동을 확대함.

2. 특허 예심 및 심사의 효율성 향상

국가급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기업에 전문적 효율적인 특허 예심 서비스를 제공함.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더욱 원활하게 운영하고 수요 맞춤형 심사 제도의 시행을 가속화하며 다양한 심사 모델을 도입하여 태양광 기업의 특허 출원 품질 및 효율성을 향상시킴.기업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현지 여건에 맞춤 해외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지식재산권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고 강화

태양광 산업의 원자재 제조부터 모듈 생산까지 전 과정의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지식재산권 리스크 소송 동향 핵심 기술 특허의 해외 이전 여론 등을 상시 모니터링함.태양광 산업의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제도 실무 지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태양광 지식재산권 발전 동향 분석 및 리스크 경고 보고서를 발간함

4.분쟁 행정재결의 효율성 강화

태양광 산업이 집중된 성의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와 공업정보화부가 태양광 특허 분쟁을 전담하는 행정재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하고 특허 침해 행정재결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지역 간 공동 심리 제도를 도입하여 복잡한 특허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함.기술 조사관 제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감정 체계를 구축하며 태양광 분야의 행정재결 및 사건 처리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및 판단 지원을 강화함.특허 침해 행정재결 권리 확인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연계 조정하고 관련 사건 처리 속도를 높여 권리 보호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5.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는 행정재결 사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업정보화부,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세관 등 관련 부처에 공유하여 태양광 분야의 고의적 및 반복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함

공업정보화부는 태양광 제조업의 산업 규범 요건을 엄격히 이행하고 기업의 핵심 특허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와 행정재결에서 확인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 제조업의 산업 규범 요건을 충족한 기업 명단을 수시로 관리함.지식재산권 세관 보호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의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태양광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