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법원,2021-2025년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표적 사례 발표
시간: 2026-03-04

2026년1월12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법원은 설립 5주년 기자회견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8 건을 발표하였다.

 

동 사례들은 상표 특허 저작권 부정경쟁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미국,독일,프랑스,호주,한국,수웨덴,핀란드 등 다양한 국가의 당사자들이 연루되어 있다.


그중 한국 A회사와 중국 싼야 B회사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에서 한국 A회사가 최종 2심에서 약32만 한화를 승소한 사례가 있다.동 사건은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중국에서 보호받은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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