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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2020년 저작권 10대 이슈 선정 (1)
시간: 2021-02-25 조회수:

2021년 2월 5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2020년의 중국 저작권 10대 이슈를 선정 및 발표함

- (주요내용) NCAC는 2020년 저작권 10대 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1) 저작권 법제도 개선
∙ 2020년은 ‘저작권법(著作权法)’이 공포된 지 30주년 되는 해로 관련 법률을 공포·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저작권 법제도가 정비됨
∙ 2020년 5월 28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을 민사적 권리로 규정하는 ‘민법전(民法典)’이 통과됨1)
∙ 2020년 11월 11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됨2)
∙ 2020년 12월 26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저작권 침해죄의 법정 형량을 높이는 ‘형법(刑法)’ 개정안이 통과됨
(2)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발효
∙ 2020년 4월 2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발효됨
∙ 동 조약은 실연자의 정신적·경제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실연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리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청각 실연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3) 저작권 관련 사법 해석 발표
∙ 2020년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保护的意见)3)’,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전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全面加强知识产权司法保护的意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처벌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依法加大知识产权侵权行为惩治力度的意见)4)’ 등을 발표함
(4) 저작권 행정 집행 감독 강화
∙ 2020년 NCAC는 ‘사진작품의 저작권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摄影作品版权秩序的通知)’, ‘저작권 행정 집행 근거 검토 및 확인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著作权行政执法证据审查和认定工作的通知)’ 등을 발표하여 저작권 행정 집행 체제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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