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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2020년 저작권 10대 이슈 선정 (2)
시간: 2021-02-25 조회수:

2021년 2월 5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2020년 중국의 저작권 10대 이슈를 선정 및 발표함

- (주요내용) NCAC는 2020년 저작권 10대 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5) ‘유령기’ 영화 불법복제 및 배포 사건의 1심 판결
∙ NCAC·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안부(公安部)·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공동으로 ‘검망 2020(剑网2020)’ 특별 행동을 시행하여 불법복제 및 해적판 문제를 집중 단속하고 323만 9,400건의 불법복제 링크를 삭제했으며 2,884건의 불법복제 사이트(APP)를 폐쇄함
∙ 특히 장쑤성(江苏省) 양저우(扬州) 중급인민법원은 동 특별 행동에 따라 ‘유령기(幽灵机)’ 영화 불법복제 및 배포 사건의 주범에게 6년의 징역형 및 550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함
(6) 2020 중국 저작권 금상 시상식 개최
∙ 2020년 12월 2일, NCAC는 2020 중국 저작권 금상 시상식(China Copyright Gold Awards) 결과를 발표함
∙ ‘삼체(三体)’ 등 6개 작품이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학습강국(学习强国)’ 학습플랫폼 등 5곳이 보급 운용상을 수상했으며,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3부 제5합의부 등 5곳이 보호상을 수상하고, 베이징시 판권국 저작권 관리실 등 4곳이 관리상을 수상함
(7) 스포츠 중계방송 저작권 침해 사건의 2심 판결
∙ 2020년 9월,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시나닷컴社·러스(乐视)社 등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재심에서 중국 축구 슈퍼리그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함
(8) 저작권 산업의 급격한 발전
∙ 2020년 12월 30일, 중국신문출판연구원(中国新闻出版研究院)은 2019년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산업 부가가치는 약 7조 3,2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34% 증가했고 GDP 비중은 7.39%를 차지했다고 발표함
(9) 영화 종사자 및 인터넷 작가의 표절 반대
∙ 2020년 12월, 약 300여명의 유명 영화 종사자 및 인터넷 작가가 미디어 플랫폼에 표절 제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킴
(10) 가라오케의 저작권 규제 강화
∙ 2020년 1월, 중국음반저작권단체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및 기타 부서는 ‘가무오락업 저작권 라이선스 업무 실시 방안(歌舞娱乐行业著作权许可业务实施方案)’을 발표해 가라오케 분야의 저작권 라이선스 및 사용료 분배 체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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