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야에서 3년불사용취소안건은 상표권리유지와 취소의 중요한 전쟁터가 된다.이 과정에서 사용증거의 제공과 인정은 매우 중요하다.특히 상품의 용도와 명칭에 대한 정확한 확정에 중요하다.본문은 당소 대리한 대표적인 3년불사용취소안건을 통해 상품의 용도와 명칭이 상표권분쟁에서의 중요성과 그 게임 과정을 연구하고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여 관련자에게 유익한 참고를 되기를 바란다.
당소가 최근 대리한 3년불사용취소안건은 2심에서 승소를 취득하고 그 논점을 대해 의논할 가치가 있다.당소 고객은 제3인의 상표를 대해 3년불사용취소를 제기하여 해당 상표가 0743그룹의 “전기 드라이버;전기 핸드 드릴;전기 가위;수동이 아닌 핸드 도구;에어 핸드 도구;핸드 드릴 (전기 석탄 드릴 제외);수동 유압기;유압 핸드 도구” 및 0742그룹의 “드릴 (기계 부품)”상품에 등록출원하였다.상표소지자가 제공한 증거는 모두 “스프레이 건”상품에서 사용한 증거이지만 제3인 증거의 계약서에서는 “분무기”로 약칭한다.이런한 “분무기”상품에서의 사용증거를 근거하여 3년불사용취소단계,취소재심단계 그리고 1심단계에서 오피셜측은 전부 “부문기”에서의 사용이 0743그룹 “수동이 아닌 핸드도구”에서의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0743 그룹에 있는 모든 상품의 등록이 유지되었다.
재심취소단계에서 당소는 “분무기”상품이 상표허락사용상품의 0743그룹에 속하는 것 아니라 0747그룹의 “스프레이 건”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지만0743그룹분류는 “수동이 아닌 핸드도구”이며 재심취소단계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분무기”상품이 “수동이 아닌 핸드도구”에 속한다고 인정함으로써 분쟁상표가 0743그룹에서의 등록을 유지하고 0742그룹상품만 취소하였다.당소는 고객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1심단계에서 당소는 사용증거중에 해당되는 상품의 분류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증거에 관련된 상품은 0747분문기상품에 속하고 0747그룹과 0743그룹은 포함 및 그유사한 관계가 존재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하지만 “0743그룹이 ‘수동이 아닌 핸드 도구’임으로써 제7류 제0743그룹의 주요 특징은 ‘수동이 아님’과 ‘수동’에 있으며 리스트한 상품이 ‘전기 드라이버’ ‘전기 스프레이 건’등이 있는데 도구의 용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다.하지만 제7류 제0747그룹이 명확히 ‘스프레이 도구 기계’로 되는데 0743그룹과 비교되면 용도가 제한되었다”고 1심법원은 인정하였다.이런 원인을 근거하여 1심법원은 사용증거중의 “분무기”가 스프레이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재판을 유지하였다.
2심에서 당소는 사용증거중의 “분무기” 상품의 구체적인 사용방식과 사용용도를 법원에게 다시 상세하게 소개하였고 1993년부터 시작된 상품분류표를 제공함으로써0743그룹상품과 0747그룹상품은 결코 포함 및 유사 관계가 구성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당소는 또 2심에서 사용증거중 제품의 업종표준규정 및 제품사용영상 등을 제출하여 사용증거중의 "분무기" 제품이 바로 "스프레이 건"제품이라는것을 증명하였는데 법원은 제품의 유형을 판단할 때 상표소유자의 제품에 대한 약칭이 아니라 그 실제 사용용도를 따라 판단해야 한다.최종으로 “ ‘분무기’가 규범적인 상표명칭이 아니지만 분쟁상표의 실제사용상황을 판단할 때 안건사실을 근거해야 하고 경영자가 해당 상품명칭의 실제상품의 기능 및 용도 등 요소,해당 상품이 사실상 어느 분류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등과 결합하여 하고 이 명칭을 사용하는 상품이 가질 수 있는 기능으로 그 구체적인 종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2심법원은 당소의 주장을 지지하였다.마지막으로 2심법원은 이상이유를 근거하여 재심결정과 1심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다시 재판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3년불사용취소안건중 증거중의 상품명칭이 허락사용상품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 외에 상품의 실제사용용도를 대해도 자세히 선별해햐 한다.상품의 실제사용용도야말로 상품분류를 식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공개된 제품 또는 서비스업계표준은 증명효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3년불사용취소안건중 제품의 기능과 용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