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yal DSM 그룹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사명을 지향하고 건강, 영양, 생물과학 분야에 집중하는 유명 기업이다.

Royal DSM의 제품은 식품영양과 과학기술, 식사보충제, 조기영양, 개인간호제품, 의약 및 의료설비, 동물영양, 자동차와 운수, 전자전기, 생명방호, 대체에너지 및 생물기초재료 등 단말기시장에 널리 응용되였다. DSM지적재산권자산유한공사 (이하'DSM'로 약칭함) 는 그룹의 지적재산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중국에서'DSM'과'Stanyl'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가진다.

2020년 하반기, DSM은 강서(江西)의 단말기고객으로부터 그가 쑤저우(苏州)의 모 플라스틱 유한회사(이하"쑤저우회사"로 약칭함) 에서 구매한 Stanyl 브랜드의 플라스틱 입자가 가짜제품으로 의심된다는 단서를 받았다.

감정을 거쳐 쑤저우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은 DSM에서 온 것은 아니다.

그후DSM은 북경 캉뢰변호사사무소에 위탁하여 권익수호계획을 제정하고 당지 공안부문에 고소를 제기한후 캉뢰변호사사무소는 즉시 협조하여 조사증거수집업무를 전개하였다.

초보적인 조사를 거쳐 쑤저우회사의 판매모델은 주문을 접수한후에야 제조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조시기는 불규칙적이였으며 일반적인 조사증거수집방식은 완전한 권리침해증거를 얻기 어려웠음을 발견하였다.

이 단서가 단말기 고객으로부터 입수된 점을 고려해 캉뢰 로펌은 증거 확보의 중심을 단말기 고객으로 옮겼다.여러 번의 의사 소통을 통해 완전한 증거 사슬을 취득하였다.

쑤저우회사의 실제통제인은 류모이고 쑤저우회사의 가짜제조판매행위는 모두 류모가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쑤저우회사는 각각 백팩 플라스틱 입자 제품과"DSM"과"Stanyl"표지를 인쇄한 플라스틱 포장 봉투를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포장하여"DSM"과"Stanyl"상표의 재료 성분인 GF30의 정품 플라스틱 입자를 사칭하여 대외에 판매하였다.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쑤저우회사가 대외에 판매한 가짜' Stanyl '제품만 4200kg, 271400위안이었다.

캉뢰변호사사무소의 협조하에 공안부문의 조사증거수집업무가 순조롭게 완성되여 짧은 시간내에 입안, 수사를 완성하고 사건을 검찰원에 이송하여 심사기소단계에 진행되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DSM그룹이"DSM"과"STANYL"에 대해 등록상표전용권을 향유한다고 인정하였다.쑤저우회사는 경영활동에서 단위의 명의로 상응한 행위를 실시하고 대금을 수취하여 후속경영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단위범죄의 특징에 부합된다.쑤저우회사가DSM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응하는 상표의 심사결정을 거쳐 사용하는 동종 상품에 관련 표식을 사용하는 것은 형법 제213조에 규정된"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행위는 형법 213조에 규정된 등록상표 위조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류모는 쑤저우회사가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으로서 형법 제2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최종 판결

1.피고회사 쑤저우회사는 등록상표 위조죄를 범하여 인민폐 5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한다;

2.피고인 류모는 등록상표위조죄를 범하여 유기징역 3년 3개월을 언도하고 인민페 10만원의 벌금을 병과하였다.

3.사건에서 압수 및 조달한 가짜 등록 상표의 플라스틱 입자 제품 및 그 포장 봉투는 몰수한다;

4.피고회사 소주회사, 피고인 류모의 위법소득을 계속 추징하여 몰수한다.

시간의 대표적인 의미

본 사건 피고의 권리침해 행위는 불규칙적인 위조 모델에 속하며, 그 권리침해 행위는 극히 은폐되어 있으며, 주문을 받은 후에야 포장원료를 구입하여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조사거증 방식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완전한 증거사슬을 획득하기 어려우므로 어떻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거증을 완료하는 것이 본 사건 대리의 관건이 된다.

이에 대해 당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착수했다. 첫째, 바로 있는 단말기 고객처의 단서를 정리하고 고정시켰다. 둘째, 피고가 현장에 남아 있는 권리침해 제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공안기관이 수사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본 사건은 고객의 위탁을 받고,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하며, 공안기관에 고소하고, 검찰원에 심사 기소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형사 판결을 내리는 데까지 약 1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장소는 성공적이고 경제적이며 능률적으로 권리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였는데 일정한 참고적의의가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