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권리확인 사건에서 재심 기각 사건은 비교적 높은 사건 유형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심 기각 사건이 이길 확률은 비교적 낮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것과 인증 상표가 확실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상의 동일/근사 상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재심 기각 사건에서 단순히 상표의 근사성을 논술하는 것은 상표 인용의 장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천 중에 실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주로 철회, 양도, 무효 또는 이의 등 절차를 통해 인증 상표를 제거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방법에도 비교적 난감한 점이 있다: 재심을 기각하는 심사제한은 9개월 정도이고, 3건을 철회하는 심사제한도 9개월 정도이며, 이의, 무효는 12개월이다-심사제한의 시간 차이 및 인증상표 제거 행동을 제기하는 시점은 종종 심리에 회신하는 신청시간을 반박하는 것보다 늦다.
많은 경우, 재심을 기각하는 심사기한이 만료될 때 상표를 인용하는 것은 왕왕 유효한 등록상표이며, 상표국은 상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런 상황에서 출원인은 다시 동일 상표등록출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쟁취해야 하는데 이는 출원인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소모이고 심사부문에 있어서도 일종의 심사자원의 랑비이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3년 6월 13일에"상표심사중지상황규범"해독을 발포했다. 이 문건의 발포는 상표심사중지심리제도를 확정했다. 이 제도는 행정수권확인절차간 및 행정절차와 사법절차간의 조화부족, 절차공전, 사건발생사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이 규범의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누가 심리중지를 신청하고 누가 해제중지를 신청하기에 우리 회사는 인증상표의 상태가 확정된후에도 제때에 심리중지를 해제할것을 신청한다.
이 심리중지제도가 실시된지 이미 1년이 되였다. 필자 소속된 사무소에서 대리한 이 년내에 심리중지를 신청한 상황이 있는 일부 재심사건기각을 종합하여 이 정책이 재심사건기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례 1
판결 결과: 승리
2023년 6월 14일 출원상표의 기각재심을 제출하고 인증상표가 이미 취소되였음을 고지하였지만 공고하지 않았다
2023년 9월 1일에 심리가속화청구를 제출하고 동시에 인증상표의 취소재정공고를 제출한다
2024년 5월 6일 결정 접수
사례 2
판결 결과: 승리
2023년 8월 9일에 상표신청의 기각재심을 제출하였고, 동시에 신청인은 인증상표에 대하여 철회신청을 제출하였고, 철회사건은 심리중에 있으므로 기각회신심에서 심리중지를 신청하였다
2024년 4월 19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직접 결정 (중지된 신청을 해제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 을 하달하여 출원상표의 등록신청을 초보적으로 심사비준하였다
사례 3
판결 결과: 패배
2023년 8월 16일 출원상표의 기각재심 제출
2023년 11월 15일 재심 기각 보충을 제출하고 심리 중지를 신청하여 신청인이 인증상표 소유자와 인증상표의 양도를 협상하고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양도 신청의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2024년 3월 21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심리를 중지하지 않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례 4
판결 결과: 승리
2023년 8월 21일 출원상표의 기각재심을 제출하고 심리중지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인증상표가 한창 철삼신청심리중에 있기때문이다.
2024년 1월 25일 심리 재개 요청
2024년 2월 26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결정을 받고 출원상표의 등록신청을 초보적으로 심사비준하였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출원인이 상표의 권리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실질적인 증거 (3신청의 신청서, 양도신청서 등) 를 제출한 후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심리중지를 청구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모두 심리를 중지했음을 알 수 있다.인증상표의 권리상태가 안정된후 때로는 신청인이 심리회복청구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국지국은 스스로 인증상표의 상태를 조회한후 직접 결정을 내렸다.때로는 신청인이 상표상태를 인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회복을 청구한후 인차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심리를 중지하는 것은 신청인과 심사 부문에 모두 유리하다.이는 신청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심사부문의 심사자원도 절약할수 있다.우리는 상표 출원 환경이 더욱 건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