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리롱하아우(李荣浩) 노래 <<이백(李白)>>의 저작권 사건이 업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싼이춘(单依纯)팀은 상업 콘서트를 위한 공연 허가 신청이 명확히 거부된 뒤에도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노래공연하는 것은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건은 음악 비즈니스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으로 하여금 저작권이 어떻게 유효하고 확실하며 라이선스되는지에 대한 핵심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1. 노래를 창작완료하면 자동으로 저작권을 가지는데 왜 전문적으로 저작권등록을 해야 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제2조: 중국공민, 법인 또는 비법인이 조직한 작품은 발표여부를 막론하고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제6조: 저작권은 작품 창작이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작품창작이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향유하며 등록할 필요가 없이 보호를 받을수 있다.그러나"자동보호"는"자동증명"과 같지 않으며 실제수권, 상업용, 권익수호분쟁에서 흔히 권속인정이 어렵고 시간이 입증하기 어려우며 귀속이 정리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다.그래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의 귀속 문제에 매우 중요하다.

2. 음악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확정하는가?

음악 작품의 저작권 확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첫째, 사전에 증거가 고착화되였다.

블록체인 증서 보존, 시간 스탬프, 창작 원고 보존, 공증 등 방식을 통해 창작 시간과 내용을 고정하고 초보적인 증거 사슬을 형성하여 후속 분쟁의 기초를 닦는다.

둘째는 공식 저작권 등록이며, 이는 현재 가장 공신력 있는 권리 확인 방식이다.

음악작품의 저작권등록은 주관부문이 국가판권국이고 구체적인 처리기구는 중국판권보호센터로서 등록이 완료되면 저작권등록증서를 발급한다.이 증서는 비록 권리 자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직접 판권 귀속의 초보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수권 협상 시 권속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권리침해 분쟁에서 입증의 난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다;동시에 저작권 양도, 허가, 질권 등 상업화 운영에도 편리하다.

3. 음악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수권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8조: 저작권자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는 저작권집단관리조직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집단관리조직은 비영리법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자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로서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에 관한 소송, 중재, 조정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음악 저작권의 권한 수여 경로는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식집체관리조직의 수권은 중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표로 하며 주로 백화점,KTV、공연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사용하고 대량, 표준화된 일괄수권을 제공하여 편리하고 빠르며 준법성이 강하다.

둘째, 저작권자에게 직접 수권을 획득하는데, 사곡작가, 음반회사, 음악판권회사 등을 포함하며, 영화, 광고, 각색 리메이크 등 정확하고 전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장면에 적합하며, 독점 또는 맞춤형 수권 내용을 협상할 수 있다.

셋째, 상용음악플랫폼과 인터넷플랫폼의 수권은 전문상용음악창고 또는 떨림, 빠른 손 등 내용플랫폼을 통해 수권을 획득하고 절차가 간단하고 온라인에서 처리할수 있으며 짧은 영상, 생방송, 자매체 등 경량화상용수요에 적합하다.

음악 저작권의 확인권과 수권은 창작자의 지력성과에 대한 존중과 보호일뿐만아니라 음악이 합법적으로 전파되고 상업적으로 합리하게 사용되는 전제이기도 한다.권리확인규칙을 명확히 하고 수권경로를 규범화해야만 창작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음악이 각종 장면에서 안전하고 질서있게 유통되고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음악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