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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침해 모조품 유통 어떻게 막아야 하나
시간: 2014-02-28 조회수:


 

이미 중국에 상표 등록을 했는데 동일한 상표를 붙인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모조품 유통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침해조사 기관을 통하여 침해조사를 진행한다.해당 기업의 모조품 제조 및 판매 수량,대략적인 피해금액 등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한후 상황에 따라 행정단속(공상행정관리총국)을 할것인지,민사책임 혹은 형사책임을 물를 것인지 컴토해 본다.

둘째,모조품 발견후 침해여부를 판단한다.
(1)특허,실용신안 경우:침해물품이 자신의 권리요구서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판단
(2)디자인 경우:침해물품이 자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
(3)상표인경우:침해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와 침해상표를 사용한 물품이 자신의 지정상품과 동일한지 유사상품에 속하는지 판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은 무심사 등록이므로 권리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색 조사가 필요하다.또한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등록상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만약 자신의 권리가 유효하지 아니할 경우,오히려 침해자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무효가 될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침해조사를 진행하고 침해자를 확정한다.
시장조사 및 침해조사기관을 통하여 침해소송 및 행정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침해자를 확정한다.
(1)침해자에 대한 정황 증거
침해자의 이름,주소,기업의 성격,설립자금,인원수,영업 범위등
(이러한 증거는 침해소송 관할지 및 침해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에 대한 좋은 정보가 됨)
(2)침해 증거
침해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인 침해 물품,사진,물품목록,판매영수증,구매계약서 등
(3)손해배상관련증거
침해자의 침해 물품 판매수량,물품 가격 및 단가당 이윤
침해행위로 인하여 감소한 판매 수량 및 이익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조사비용 등 합리적 비용

모조품 대응 시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는 철저히 해야한다.최대한의 단속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모조품의 생산공장,중간 보관창고,도매상,말단 판매상 등 전체 유통경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져야 함에 유의하자.또한 단속신청은 급습 마로 전에 해야 단속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최소화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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