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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소송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시간: 2019-08-06 许艳 조회수:

잘못된 인식 1:내 상표가 등록허가를 받았으므로 타인이 허락없이 내 상표를 사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침해로 재판되는 것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로 상표침해로 구성됨

 

하지만,정당한 사용 및 선사용을 제외함

 

정당한 사용에 대한 법률규정

<<상표법>>제1조에 : “등록상표는 본 상품의 보통명칭,도형,모델번호를 포함하고,혹은 직접적으로 상품품질,주요재료,기능,용도,무게,수량 및 다른 특징점을 표시하고,혹은 지명을 포함하면 등록상표전용권자가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규제하였다.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타인의 사용은 정당적이고 합리적이라서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로 구성되지 못함.

 

선사용에 대한 법률규정

<<상표법>>제3조에 : “상표등록자가 상표등록을 출원하기 전,타인이 상표등록자보다 먼저 이미 동일한 상품 혹은 근사 상품에 동일한 상표 혹은 근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으면 상표등록전용권자는 동 사용자가 원래 사용범위에서 동 상표를 계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대해 금지할 권리가 없으며, 구별표지를 추가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선사용제도의 수립은 상표등록제도에 대한 보충이며,선사용자가 원래범위에서의 사용공간을 보류해 주고 상표권리자가 선사용자에게 적당한 용납을 주라는 요구도 있음.

 

잘못된 인식2:회사의 브랜드는 우리가 스스로 독창했고 계속으로 자동차제품에 사용되었는데 타인이 동 브랜드를 복장(혹은 자동차과 연관없는 다른 제품)에 사용하여 우리회사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음.


이 인식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잘못된 인식으로 인정될 수도 있게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즉 당신 회사제품의 브랜드 식별력이 강하고 저명상표 심지어 슈퍼저명상표일 정도로 충분히 유명해야 상품 근사도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도 크로스보호를 받을 수 있음.상품과 브랜드의 개념이 다르며,등록상표는 허락된 상품범위가 있고 일반적인 등록상표의 보호번위는 동일하고 근사한 상품에 한정되어 있으며,저명상표일 경우에만 서로 다르고 근사하지 않는 상품에 동일하고 근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대해 권리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저명상표일더라도 상품의 근사도를 대해 검토해야 하며,만일 차이가 커서 공중에게 혼돈을 초래하지 못하면 침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법률 규정

<<최고인민법원 상표등록허가 및 권리확정 행정안건의 심리에 대한 여러문제 규정>>제13조: “당사자는 상표법제13조제3항을 따라 소송된 상표가 자기의 등록상표를 대한 복사,모방 혹은 번역이라서 거절되어야 하거나 무효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아래 요소를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해야 함”.

(1)인용상표의 식별력 및 저명정도

(2)상표표지가 충분히 근사여부

(3)지정사용상품의 상황

(4)관련 공중의 합친 정도 및 주의 정도

(5)인용상표와 근사된 표지가 다른 시장주체로 합법적으로 사용상황 혹은 다른 요소.

주의:상기는 상표등록허가 및 권리확정 안건에 대한 사법해석이지만 상표민사안건심리에도 적용됨.


잘못된 인식3: 타인이 내 상표가 침해된다고 기소하였는데 내 상표가 이미 등록상표이라서 침해로 구성되지 않음


등록상표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상표침해로 되지 못하며,저명상표를 대한 복사,모방,번역 혹은 등록상표를 대한 사용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함.

 

관련 사법 규정

<<최고인민법원 저명상표보호에 관한 민사분쟁안건의 심리시 적용된 법률문에 대한 해석>>제11조: “피고인이 사용한 등록상표는 상표법제13조에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인의 저명상표를 대해 복사,모방 혹은 번역을 하여 상표권 침해로 구성되어 인민법원에서 원고인의 청구를 따라 피고인이 동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재판해야 함”.

 

잘못된 인식4:타인의 등록상표는 내 제품의 포장일 뿐,포장에는 내 등록 상표가 따로 있어 상표침해로 구성되지 못함.


상표의 사용은 상표를 상품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것은 상표적 사용임.타인의 등록상표,특히 일정한 저명도를 가지고 식별력이 높은 상표를 제품포장에 사용하면 더욱 쉽게 상표침해로 인정됨.

 

관련 법률 규정

<<상표법>>제48조: “본 법에 말한 상표의 사용은 상표를 상품,상품포장 혹은 용기 및 상품거래서류,혹은 광고홍보,전시회 및 다른 상업활종에 사용하여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행위를 포함”.

 

잘못된 인식5:단독적으로 기업상호를 사용함으로 타인의 상표침해로 소송을 당하였는데 내 기업 상호는 공상국의 등록허가를 받은 이유로 상표침해로 구성되지 못함.


상표와 기업상호가 총돌되면 일반적으로 선출원원칙에 적용됨.합법적으로 등기된 기업상호일더라도 등기일기는 상표의 등록일기보다 늦게 되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에 기업상호를 돌출하게 사용하여 혼동을 가져다 주어 상표침해로 구성됨.돌출하지 않게 사용하여 혼동을 가져다 주어 불정당한 경쟁로 인정함.

 

관련 법률 규정

<<최고인민법원 상표민사분쟁안건의 심리시 적용된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제1조: “아래 행위는 상표법제52조제5항에 규정한 타인의 동록상표전용권에 손해를 주는 행위로 인정됨:(1)타인의 등록상표과 동일 혹은 근사된 문자를 기업상호로 하여 동일 혹은 근사 상품에 돌출하게 사용하여 관련공중에게 혼동을 초래할 경우”

<<상표법>>제58조: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받지 않는 저명상표를 기업상호중의 문자로 사용하여 공중에게 오인을 가져다 주어 불정당한 경쟁행위로 인정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을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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