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저작권과 상표권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보호합니까?
시간: 2025-03-29 이소방 조회수:

기업이 생산경영활동에서 산생한 미술작품은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통해 보호할수 있다.그러나 실제 보호 과정에서 어떤 신청인은 상표권의 취득만 중시하고 저작권 등록을 소홀히 하거나 어떤 신청인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여 두 가지 극단으로 나아갔다.도대체 어떻게 저작권과 상표권, 즉 전면적인 보호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원가투입을 피면할것인가?이 답안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 권리의 대비를 보고, 아마도 그 속에서 약간의 계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과 상표권의 비교:


비교 항목

상표권저작권
개념상표권은 민사주체가 향유하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출처를 구분할 목적으로 특정표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이다.저작권은 판권이라고도 하는데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인조직이 문학, 예술과 과학작품에 대해 법에 의해 향유하는 인신권리와 재산권의 총칭을 말한다.
권리의 취득상업표국이 심사비준하여 등록한 상표는 등록상표이며 상표등록인은 상표전용권을 향유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저작권은 작품 창작이 완료된 날부터 발생하며, 즉 저작권이 자동으로 획득된다.작품을 자발적으로 등록하다.작품은 등록 여부를 막론하고 작가 또는 기타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저작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효기간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심사비준 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

등록상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 중의 서명권, 수정권,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하는 보호 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저작권 중의 발표권 및 기타 권리의 보호 기간은 50년이다.자연인의 작품, 보호 기간은 작가의 일생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다.

저작권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 없다.

객체상표권의 객체는 상표이고 상표는 경영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기이다.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수 있는 그 어떤 표지도 문자, 도형, 자모, 수자, 3차원표지, 색채조합과 소리 등 및 상기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여 모두 상표로 등록신청을 할수 있다.문학, 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는 문자 작품, 구술 작품, 미술 작품, 사진 작품 등을 포함한다.
권리의 보호 범위상품과 서비스,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상의 근사 상표 고려상품과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사한 작품을 구성하다
권리의 입증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상업표국이 심사비준하여 등록한 상표는 등록상표이며, 상표등록인은 상표전용권을 향유한다.입증이 필요하며, 먼저 저작권을 향유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 먼저 이 작품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증거자료, 먼저 이 작품을 창작하여 완성한 증거자료, 저작권등기증서, 상속, 양도 등 방식을 통해 먼저 저작권을 취득한 증거자료 등.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가지 권리는 보호하는 객체, 권리의 보호 범위와 권리의 입증에 있어 현저히 다르다.권리의 립증면에서 볼 때 상표권, 상업표국의 심사비준등록, 상표등록자는 상표전용권을 향유하기에 후속권익수호과정에서 립증할 필요가 없다.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은 작품 창작이 완료된 날부터 발생하며, 즉 저작권이 자동으로 획득되지만, 후속 권익옹호 과정에서 신청인은 여전히 관련 증거 자료를 제공하여 선행 저작권을 증명해야 한다.권리의 보호 범위를 보면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상표권보다 크다. 상표권의 보호는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저작권은 작품 자체만 고려하면 된다.그러나 동시에 필자가 상기시켜야 할 것은 위의 표에 저작권 보호의 객체는 독창성을 가지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라는 것을 분명히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만약 당신의 작품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작권 보호의 객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등록 보호를 선택하더라도 아무런 작용이 없다.


종합적으로 필자는 경영 활동에서 독창성을 가진 미술 작품에 대해 등록 상표를 선택하여 상표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저작권 등록을 하고 저작권을 증명하는 초보적인 증거를 얻는 것은 후속적인 권익 보호 과정에서 매우 필요하고 전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독창성이 없는 미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선택하더라도 후속적인 권익 옹호 과정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저작권 보호의 객체를 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사용하는 수요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고 보호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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