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상황의 법률 및 현실
시간: 2025-06-20 조회수:

<<상표법>>및 <<상표심사심리지침>>에 따라 유사상품에 근사상표가 통상적으로 공존되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하며 두개 상표가 문자,도형,발음등 방면에 근사하면 만일 동일 혹은 유사상품에 사용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예를 들면 만일 소비자가“农夫果园(농푸과원)”을 보면 쉽게“农夫山泉(농푸산천)”과 연결시킬 것이며, “金鲤鱼(금리위)”식용유를 보면 쉽게“金龙鱼(금용위)”식용유와 쉽게 연결시켜 해당 상품들은 전부 동일제품제공자가 제공하는 시리즈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물론 상술 두개 제품은 확실히 동일 제품제공자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 다른 제품제공자에서 나온 유사상품에 근사상표라면 소비자가 일반적인 주의력으로 쉽게 오익할 수 있다.그러므로 이런 상화에서 근사상표가 원칙적으로 공존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특수상황도 존재한다.예를 들면 만약 두 상표가 실제 사용에서 각자의 소비층과 시장인식을 형성하고 소비자가 양자의 출처를 똑똑히 구분할수 있다면 그들의 공존을 허락할 수 있다.현실에서 다른 주체사이에 근사상표가 유사상품에 공존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유명 브랜드도 적지 않다.이런 공존 현상은 법률계뿐만 아니라 소바자들의 관심도 끌고 있다.

 

예를 들어,유단백 음료의'六个核桃(여섯 개의 호두)'와'沃源六仁核桃(옥원 여섯 개의 호두)'가 공존한다.비록 이의절차를 거쳤지만 상표국은 여전히'沃源六仁核桃(옥원 여섯 개의 호두)'의 등록을 허가했다.비록 두개 상표는 비슷하지만," 六个核桃(여섯 개의 호두)"는 유명 브랜드로서 이미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브랜드 식별도와 충성도를 세웠으며, 소비자는 브랜드 이미지, 제품 품질과 출처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다른 유사한 브랜드와 구분할 수 있다.게다가'沃源六仁核桃(옥원 여섯 개의 호두)'중에 현저한"沃源(옥원)"부분이 있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로 다른 시장 주체에서 온 근사상표를 분석해 보면 유사한 상품/서비스에서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소비자의 인식과 시장의 실제상황이다.많은 경우에서 상표 명칭과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에 대한 식별도가 높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일수록 소비자가 익숙하기 때문에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잘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시장 포지셔닝과 가격 차이이다.쌍방의 브랜드는 시장포지셔닝과 가격에 차이가 존재하며 직면하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군체가 아니다.예를 들어, 미 · 일 자동차의 정가는 항상10만 위안 미만이지만, 도요타 자동차의 정가는 일반적으로 20~50만 위안이다.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쌍방의 상품의 시장포지셔닝은 완전히 다르며 양자간 소비자의 교차가 아주 적다.

 

마지막으로 2021년까지 상표국 및 법원의 상표공존협의에 대한 상대적으로 느슨한 태도를 감안하여 근사상표공존  현상이 많이 발생하였다.이 점은 오피스측 상표전용권에 대한 공존이념을 구현하였다.그러나 2021년 이후 상표국이 상표공존협약 수용 태도를 다그치고 있어 최근 몇 년간 상표심사에서 공존하는 현상은 이론적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표조사를 자주 진행하면 상표공존현상이 현실에서 드물지 않다는것을 쉽게 발견할수 있다. 이런 현상은 시장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할뿐만아니라 시장주체의 상표사용상황에 대한 법률감독관리에도 도전을 제기하게 된다.앞으로 어떻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수호하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것인가 하는것은 법조계와 감독관리부문이 공동으로 직면해야 할 문제로서 법률, 시장과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만 상표보호의 진정한 의의를 실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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