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중 명확하고 규범화된 상표도안은 접수를 받는 관건적인 요소의 하나가 된다.그러나 실무과정에서 상표도안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상표등록출원보정통지서>>를 받는 상황이 자주 볼수 있다.상표 도안 보정은 출원인의 시간과 정력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기한이 지나서 보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 등록 출원이 접수되지 않아 상표 출원이 무효화되어 상표 출원의 선점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본고는 상표도안 보정의 주요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목적성 있는 해결 건의를 제공하여 출원인에게 상표 형식심사를 효율적으로 통과하도록 도와 드리려고 하는 바이다

01 형식 규범 문제: 선명도와 형식 요구가 일치하지 않음

(1) 일반적인 상황

1. 픽셀이 너무 낮음: 도안을 확대한후 뚜렷한 톱니, 모자이크 등이 나타나 그림이 비교적 모호한다

2. 요소를 식별할 수 없음: 도안의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일부 요소가 너무 작아서 도안의 세부 사항을 식별할 수 없다.

3. 크기 배율 불균형: 지정한 상자 안에서 도안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식별하기 어렵다.

4, 배경 간섭: 복잡한 배경, 워터마크를 사용하거나 음영, 접힌 자국, 비뚤어진 자국, 얼룩 등 (상표 고유 부분을 제외하고) 이 존재하여 주체 식별에 영향을 준다.

(2) 심사 요점

상표 도안은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도안 주체 식별이 아닌 불필요한 요소가 나타나지 않으며 형식이 정확하고 주체가 강조되어야 한다.전자 도면 파일의 크기는 200KB 미만이어야 하며 도면 픽셀은 400x400 ~ 1500x1500 사이여야 한다. 스캔을 통해 받은 도안의 경우 24비트 컬러, 300dpi 해상도로 <<상표법>> 및 그 시행 조례에 따라 도면을 스캔해야 한다(선명도, 5x5cm 이상, 10x10cm 미만). 스캔된 도면이 원래 도면의 색상 농도 (또는 회색조) 와 일치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3) 솔루션

1. 전문적인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고해상도 도안을 제작하거나 처리한다.

2.공식적인 요구에 엄격히 따라 형식 요구에 부합하는 JPG 형식 그림을 선택하여 제출한다.

3. 도안이 상표국 시스템이 규정한 도안 상자 안에 완전하고 뚜렷하게 표시되도록 확보한다.

4. 순백의 배경 도안을 제출하는 경우 불필요한 장식이나 방해 요소를 제거한다.

5. 만약 도안에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비주요 식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을 참작하여 제거를 고려하는 것을 건의한다.

6. 스캔 부품의 경우 전문 스캐너를 사용하여 평평하고 선명하며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02 내용 규범 문제: 도안 자체의 규정 위반

(1) 일반적인 상황

1."상표" 글자의 부적절한 사용: 도안에"TM","®”、 “상표”, “등록 상표” 등의 글자나 기호 (상표 고유 디자인이 아닌 경우).

2. 한자 또는 외국어가 규범하지 않다: 오자, 자조자, 이미 폐지된 이체자 또는 외국어 쓰기 오류등 있는 경우, 문자 출처를 제공하는 보정이 나오는 등 경우이다.

3. 저작권/초상권 위험: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권을 향유하는 미술작품, 사진작품 또는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여, 허가증명을 제공하는 보정등이 나오는 경우이다.

(2) 심사 요점

상표 도안은 등록 상표의 글자나 기호를 추가할 수 없으며, 글씨체를 규범화해야 하며, 타인의 선행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솔루션

1. 도안에 "TM"," ®”등 비고유 표식을을 추가하는 것을 절대 피한다

2. 도안의 모든 문자를 자세히 대조하여 필기가 규범화되고 정확함을 확보하고 자조자나 문자에 필획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3. 타인의 작품이나 초상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합법적인 권한위탁서류를 취득하고 제출해야 하며 만약 컴퓨터합성이라면 상표설명을 진행해야 한다.

03 요소 누락 또는 불일치 문제: 도안이 성명과 일치하지 않음

 일반적인 상황

1. 성명 요소가 포함되지 않음:

(1) 컬러 상표로 선언되지만 흑백 도안을 제출한다

(2) 성명은 비표준 글 / 특수 예술화 문자를 포함하지만 일반 글채도안을 제출하였다.

(3) 3D 로고/입체 상표로 선언되지만 단일 뷰 평면 도안만 제출하고 다중 뷰 또는 효과 도안이 제공되지 않거나 제출된 뷰는 구체적인 3D 모양으로 할 수 없다.

(4) 음성상표로 성명하였으나 오선보/약보 및 음성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5) 색상 조합 상표로 선언되지만 색상 배열 방식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단색 도안만 제출하였다

2. 도안과 문자 묘사의 모순:

출원서에는 상표에 대한 상세한 묘사 (예: 색갈구성, 함의) 가 있지만 도안은 구현할수 없거나 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심사 요점

제출된 도안은 출원인이 신청서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상표의 구체적인 형태와 요소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해야 한다.

솔루션

1. 신청서를 자세히 검사한다

제출된 도안이 신청서에서 선택한 상표 유형 (색상, 3차원, 사운드 등) 및 묘사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특수 유형 상표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컬러 상표: 컬러 도안을 제출하고 지정된 색상을 설명한다.

(2) 입체 상표: 주요 뷰 (전면, 후면), 내려다보기, 측면 뷰 (좌우 양쪽), 올려다보기 그림의 여러 각도가 포함된 뷰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3차원 모양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음성 상표: 오선보 또는 간보 (음표, 쉼표 등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를 제출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오디오 파일 (예: MP3) 을 첨부한다.

(4) 색상 조합 상표: 색상 배열 방식 (예: 색상 블록 분포도) 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색상 기호 (예: Pantone 색상 번호) 를 표시한다

3. 문자 묘사가 도안과 일치한다.

만약 신청서에 상표에 대한 묘사 (비상식적인 요구) 가 있다면 도안이 이 묘사내용을 직관적으로 구현할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04 기타 특별한 고려사항

위조 방지 처리: 상표국은 때때로 도안을 위조 방지 처리한다(예를 들어 마이크로 축소된 문자, 특정 음영 추가)스스로 추가를 모방하면 아니되어 기각을 초래할 수 있다

흑백 및 컬러 도안: 흑백 도안을 제출하는 것은 한정되지 않은 색상으로 간주되며 사용할 때 색상을 바꿀 수 있다.색상 도안을 제출하려면 지정된 색상 도안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색상을 바꿀 수 없다.상표 정책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출원할수있다.

보정 통지서를 중시한다:보정통지서를 받은 후 반드시 규정된 30일 보정 기한 내에 요구에 따라 한꺼번에 보정을 완료하고, 기한이 지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합적으로, 명확한 도안은 상표 등록의 초석이며, 한 번의 규범적인 제출이 열 번의 바쁜 보정보다 낫다.상표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양식(선명도, 치수, 배경, 양식), 내용("상표"라는 글자, 문자 규범 없음), 요소(성명 유형과 일치, 특수 유형 재료 완비)를 대조하여 일일이 검사해야 한다.상표 배치의 길에서 세부 사항은 왕왕 권리의 경계를 결정한다.도안의 3대 지뢰밭을 미리 회피하면 신청효률을 뚜렷이 제고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더우기는 브랜드보호를 위해 튼튼한 지반을 닦아놓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