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표 세관 등기는 무엇인지?

세관의 규정에 따라 상표세관 등기란 상표등록인이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법률 상황, 관련 화물의 상황, 상표권의 합법적인 사용 상황 등을 서면 형식으로 세관 총서에 등록함으로써 세관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관련 상표권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02、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상표 등록자만 세관 지적재산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상표권을 사용하는 피허가인은 자신의 명의로 세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지만 상표등록인에게 대리인의 신분을 위탁하여 상표등록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륙의 상표 등록인은 반드시 대륙 경내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위탁하여 세관 총서에 신청해야 한다.

03、어떻게 신청할까?

1) 계정 등록

상표 등록자는 먼저'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시스템'에서 전속 계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이 계좌를 통해 상표 세관을 등록한다.

2) 계좌등록서류

①권리자 증명서：시스템에 기업 등록 서류나 개인 신분증의 원본 컬러 스캐너를 업로드하거나“원본과 틀림없다”는 복사본을 서명해야 한다. PDF 형식만 가능하며 단일 파일은 5M 이하여야 된다.

②권리자가 비대륙 주체일 때 시스템에 대응하는 번역 파일을 업로드하고 번역 파일에 대리기구가 도장을 찍으면 된다.

3）계좌 등록 주의사항

세관 등록 계좌는 한 가구에 한하며, 시스템은 이미 같은 이름의 사용자가 있어 중복 등록할 수 없다.따라서 계좌 등록을 신청한 후 비밀번호와 비밀 보장 문제와 답안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잊어버리면 서면 신청을 통해 세관총서 정책법규사 지적재산권처에 신청하는 것을 제외하고 같은 사용자 이름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

4）계정 심사 결과

사용자가 제출한 후 계좌 등록 신청은 세관총서 심사 플랫폼에 들어가고 세관총서는 심사 결과를 이메일로 사용자 메일로 발송한다.실천 중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근무일 5일 이내에 세관 총서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04、어떻게 상표 등기를 신청할까?

계좌를 등록한 후 이 계좌 아래에서 상표를 등기할 수 있다.상표 등록자는 페이지의 정보 알림에 따라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필요한 자료를 동시에 업로드할 수 있다.실무 조작에 따라 모든 파일은 일률적으로 PDF 형식에만 한정되고 단일 파일은 5M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진 형식은 JPG 또는 BMP여야 하며 모든 첨부 파일은 뚜렷하고 완전해야 한다.

1）상표등기서류

상표 등록증 또는 상표 등록 증명서

상표 양도 증명서

상표 변경 증명서

상표 갱신 증명서

상표 표지 도안

1-3번은 하나의PDF 파일로, 4번은 단독PDF 파일로 각각 스캔해야 한다.5번은 반드시 상표 로고만 해야 하며, 전체 상표증이면 아니된다.

2）대리기구에게 신청위탁

상기 자료를 제외하고 대리기구가 대신 신청할 경우 대리기구의 증명서류(영업허가증) 및 수권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3）상표등기 주의사항

세관 등기는'한 가지 권리, 한 가지 신청'의 원칙을 채택한다.상표 등록자는 신청 등록된 모든 등록 상표에 대해 각각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05、심사결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는 언제든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심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는 모든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30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06、세관등기 유효기간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세관등기의 유효기간은 세관총서가 심사 허락하는 등기 날부터 10년이다.상표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은 상표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는 상표권 세관 보호 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세관 총서에 연장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매번 갱신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07.세관 억류

세관은 수출입 화물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는 직책을 가지고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는 화물을 억류한다.세관은 권리 침해 혐의 화물을 억류하는 것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표권자의 신청과 세관의 직권에 따라 억류하는 것이다.본고는 주로 세관이 직권에 따라 억류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상표등기권리자에게 알림

① 서면알림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수출입 화물이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지적재산권자는 통지 송달일로부터 근무일3일 이내에 세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모모 세관 지적재산권 상황 통지서》

실천 과정에서 세관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표권자나 대리기구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모 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상황 확인 통지서》을 우편이나 이메일 등 방식으로 전달한다.이 통지서의 내용은 주로 권리 침해 혐의 회사의 명칭, 수출 목적지, 화물 종류, 수량, 상표 표지, 오피스기한 및 담보금 금액을 포함하고 정부 연락 전화, 우편 주소와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한다.

2）서면신청서를 제출

상표권리자에게 전달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의 규정은 반드시 서면 형식으로 세관에 억류 또는 통과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세관의 정부기한이 3일만이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세관의 통지서를 받은 후 제때에 억류 또는 통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대리기구는 반드시 이 통지를 제때에 고객에게 전달하여, 고객에게 침해혐의회사가 합법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판매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억류 또는 통과 신청서

관련 화물이 세관에 등록된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압류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관련 상표의 세관 등록번호를 명기해야 한다.관련 화물이 세관에 등록된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경우 통과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실천 과정에서 신청서 외에 원래의<<지적재산권상황 통지서>> 복사본과 은행에 담보금을 지급하는 수표도 함께 첨부한다.

3）담보금 제공

세관의 압류 화물을 신청할 경우 금무일 3일 이내에 통지서의 담보금 금액에 따라 세관은행 계좌에 담보금을 납부해야 한다.

4）억류 혹은 통과

① 억류.상표 권리자가 억류 신청을 하고 상응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관은 권리 침해 혐의를 받는 화물을 억류해야 한다.

② 통과.상표권자가 통과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과시켜야 한다.

08、세관조사

세관이 권리 침해 혐의를 받는 화물을 억류한 후에는 억류일로부터 근무일 30일 이내에 억류된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고 인정해야 한다.

09、행정처벌결정

권리 침해를 인정한 화물에 대해《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실시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세관은 상표권자 또는 대리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 모 세관 행정 처벌 결정서》 를 송달한다. 결정서의 내용은 권리 침해 화물의 명칭과 수량, 수취인 명칭, 권리 침해 화물의 신고 수출입 날짜, 권리 침해 화물의 출발지와 운송지, 몰수 결정과 벌금 금액 등 내용을 포함한다.

10、처리결과 알림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이 권리 침해 화물을 압수한 경우 상표권자는 화물이 세관에서 압수된 실제 저장 시간에 따라 창고비, 보관과 처리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그러나 세관이 권리 침해 화물을 압수하기로 결정한 송달 수발인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물 처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수발인이 행정 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화물 처리 방면의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자는 3개월 후의 관련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11、담보금 반환

창고 저장, 운송과 처리 등의 비용을 지불한 후 상표권자는 세관에 서면으로 보증금반환을 신청할수 있다.실천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신청서는 상표권자 명칭, 행정처벌 결정서 안건 번호, 납부 금액, 환불 은행 계좌 정보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