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전국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계획’을 발표함

CNIPA는 전국 지식산권국 국장 회의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회의의 요구에 따라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혁신·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자 동 계획을 제정함

1.행정 보호의 법치적 보장
강화    '의견’ 및 그 추진 계획을 심층적으로 시행    

법 집행 및 보호의 기준·지침(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등)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완전한 구현 촉진 : 특허법,실시세칙, 상표법 등 개정 추진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및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을 엄격하게 단속    

2.행정 보호 사업의 기반 강화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 판결 및 사건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상표 보호 및 법 집행 사건에 대한 지도를 착실히 추진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심층적으로 수행    

3.주요 영역 및 핵심 분야의 행정 보호 강화    

외국 관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적극 이행 등    

주요 행사 및 기념일 : 아시안게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중추절·국경절 등    

민생 주요 현안 및 영역 : 식품 및 의약품, 공중보건,녹색 및 저탄소 기술 등    

새로운 시장 및 핵심 분야 : 온라인 시장의 침해 및 위조 행위 관리 수준 제고 등    

4.행정 보호 사업 메커니즘
최적화    지식재산권의 전체 프로세스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    

디지털 보호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    

시범 지역(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 등)의 모범적·주도적 역할 발휘에 전념    

(2) 업무상 요구사항
  ∙ (조직 리더십 강화) 지역 상황에 따라 업무 계획 수립,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지정, 우수부서 및 인력 표창 등
  ∙ (사업 지도 강화) 지역별 업무 체계 완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대표 사례 및 모범 사례 선정·홍보 등
  ∙ (조정 및 협력 강화) 시장감독관리부서, 인민법원, 검찰기관, 공안기관 등과의 조정 및 협력 강화 등
  ∙ (홍보 및 교육 강화) 행정 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 여론 대응력 제고, 전문지식 대중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