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각종 지적재산권사건 2만 4324건을 수리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 하락했다
시간: 2023-12-29

1-11월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각종 지적재산권사건 2만 4324건을 수리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 하락했다


12월 19일,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2023년 립건사업상황 및"관외사건주체자격증증문건처리참고"기자회견을 가졌다.회의에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각종 지적재산권사건 2만 4324건을 수리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2만 6161건) 에 비해 약 7% 하락했다고 소개했다.사건 유형별로는 민사사건 5천449건을 접수했는데 이 중 1심 사건은 1천369건, 2심 및 기타 절차 사건은 4천80건이었다.행정사건은 18875건이고 그중 1심사건은 18867건, 2심 및 기타 절차사건은 8건이며 행정1심사건이 총수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6% 로 여전히 북경지적재산권법원에서 가장 많이 수리되는 사건류형이다.접수 경로를 보면 1심 사건 접수 온라인 입건 1만6천436건, 우편 입건 3천540건, 현장 입건 226건 가운데 온라인 입건이 81.3%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 경제글로벌화와 함께 지적재산권분쟁도 다지역, 국제화의 특징을 보이고있다.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도합 4292건의 외국, 향항, 오문, 대만 관련 1심사건을 수리하였는데 이는 1심총수건의 21.2% 를 차지하며 도합 전 세계 6개 대륙 100여개 나라와 지역과 관련되는데 그중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5개 나라와 관련된 사건이 전체 외국관련 사건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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