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특허 전환 및 활용을 위한 특별행동 실시 방안 발표
시간: 2024-11-08

2024년 9월 12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베이징시 특허 전환 및 활용1) 특별행동 실시 방안’을 발표함

동 방안은 2023년 국무원이 발표한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 방안(2023-2025)’실시를 위한 베이징시의 세부 방안으로, 2025년 말까지 특허 산업화율을 현저히 향상시키고 특허 우위를 가진 과학기술 기업을 신속히 육성하며 중점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경쟁 우위 형성을 가속화하고 특허집약형 제품의 생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제안함

동 실시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전환 및 활용의 적극적인 추진

대학의 미활용 특허 활성화 조치, 중소기업 특허 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점산업의 특허 체인 강화 및 효율성 증대 프로젝트, 특허 산업화 육성 및 보급 활동 실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와 중소기업의 연결을 지원하고 산업 고부가가치 특허 포트폴리오를 육성하며 특허 제품의 형성을 지도하여 혁신 및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증대

(2) 개혁 및 혁신의 전면적인 심화

베이징시 산하 대학의 직무 과학기술 성과를 전환하는 관리 모델과 직무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 및 전환에 유리한 수익 분배 메커니즘을 완비

프로젝트 검토, 기관 평가, 인재 평가 등의 다방면에서 ‘특허 전환 및 활용 효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

(3) 효과적인 융합 촉진

베이징-톈진-허베이의 특허 전환 및 활용 협동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플랫폼의 상호 연결을 촉진

혁신 주체의 해외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 특허권자가 베이징에서 특허기술에 투자 및 전환하도록 장려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전환 및 활용 서비스기관과 전문가형 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위험 보상, 원가 분담 등의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새로운 특허 보험 상품의 개발을 장려하는 등 일류 지식재산권 전환 및 활용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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